imminfriend
이민친구사랑방(imminfriend)
Virginia 블로거

Blog Open 01.08.2010

전체     124160
오늘방문     12
오늘댓글     0
오늘 스크랩     0
친구     6 명
  최근 방문 블로거 더보기
  달력
 
추방유예 2015 (1) 접수시작 2015년 2월 18일 부터
02/02/2015 08:27
조회  1912   |  추천   0   |  스크랩   0
IP 184.xx.xx.175

2014년에 대통령의 새로운 추방유예 확대시행 계획이 발표된 후에 오랜동안 기다려온 접수가 드디어 2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운 기준에 의하면 과거 2년간의 유예에서 3년간의 유예로 확대되며, 따라서 워크퍼밋 (EAD) 도 3년으로 승인됩니다.


1. 새로운 확대시행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6세 생일이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하였을 것

(2) 2010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여서 계속해서 미국에 살았을 것 - 잠시 휴가차 멕시코, 카리브해, 캐나다 등을 방문한 것은 계속애서 미국에 살았던 것으로 봄.

(3) 현재의 연령은 따지지 않음 - 이전의 제도에서는 1981년 6월 15일 이후 출생자만 해당하였슴.


2. 그 외의 모든 DACA 의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것을 다시 적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4) 현재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모든 학교가 해당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고교 졸업과 동등자격을 취득하였거나, 해안경비대 또는 미군을 명예제대 하였을 것.

(5) 중범죄, 심각한 경범죄, 국가안전과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


3. 주요 의문사항 - 이민국은 주요 의문사항에 대한 답변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1) 확대된 추방유예의 신청기한이 있나?  2015년 2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그 전에 도착한 신청서는 되돌아 올 것입니다. 신청 마감일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되는 사람은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청할 것인가? 이민국에서는 4백9십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3) 신청이 승인되는 데에 얼마나 걸릴 것인가? 약 1년으로 예상하고, 2016년 말까지는 모든 신청을 다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약 60일 이내에 접수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4) 신원조회는 어디까지 합니까? 지문날인 자료와 이름 및 유사한 이름을 가지고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조사의 촛점은 국가의 안전, 공공의 안전, 범죄기록, 사기, 등으로 유예자격에 지장이 되는 사실이 있는지 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유로 추방유예 신청이 거절 될 경우에, 신청인의 존재가 미국의 공공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추방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5) 이미 승인받은 워크퍼밋도 자동으로 3년간 유효한가? 그렇지 않고, 아직 발급되지 않고 계류중인 워크퍼밋 신청과 새로운 신청에 대해서만 3년간의 기간으로 허락이 됩니다. EAD 카드에 적혀 있는 기간이 워크퍼밋 유효기간입니다.

(6) 추방유예신청서에 포함된 나의 정보가 ICE 와 CBP 에 공개되는가? 아니다. 단,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유로 DACA 가 거절된 결과로 추방절차에 회부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신청인의 정보는 아래의 목적으로 ICE, CBP 등의 국가기관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 추방유예 신청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을 가려내거나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 국가 안전을 위해서

-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위해서 

이 정보보호 또는 공개의 원칙은 신청인과 그 가족들에게도 함께 적용됩니다.


2015.2.2.

우시영 변호사


expanded DACA, 추방유예확대, DACA guidelines
이 블로그의 인기글

추방유예 2015 (1) 접수시작 2015년 2월 18일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