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nfriend
이민친구사랑방(imminfriend)
Virginia 블로거

Blog Open 01.08.2010

전체     124103
오늘방문     33
오늘댓글     0
오늘 스크랩     0
친구     6 명
  최근 방문 블로거 더보기
  달력
 
추방유예 (DACA) 갱신신청 접수시기
01/22/2018 09:01
조회  3860   |  추천   0   |  스크랩   0
IP 184.xx.xx.168

청소년 추방유예 (DACA) 의 신청이 2018년 1월 16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법무부 (DOJ: Department of Justice) 에서는 1월 9일의 U.S. Court of Appeals for the 9th Circuit 의 판결에 대하여 1월 16일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또한 그 주말까지 대법원에 직접 writ of certiorari 를 신청하여 Court of Appeals 의 재심여부 심사와는 별도로 대법원에서 직접 심사를 해주기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까지 아직 writ of certiorari 를 신청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청소년들이 7월 또는 그 이후에 만료가 되는 DACA 를 지금 갱신신청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Form I-821D 의 최신 버전 (01/19/2017) 은 150일 이전에 신청된 DACA 갱신신청은 접수되지 않고 되돌려 질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USCIS 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 에서는 150일 이전에 신청된 DACA 갱신도 접수될 수도 있지만, 현재의 유효한 DACA 의 만료일 이후부터 2년간으로 승인되지 않고 (갱신신청의 신청일자 또는 승인일자를 고려하여) 더 짧은 기간으로 승인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FAQ 가 언제 처음 게시된  것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전체 FAQ 가 10/06/2017 에 리뷰되고 업데이트 된 것이므로 이 안내가 더 우선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남은 DACA 를 갱신 신청한다면 접수가 거절될 가능성이 크고,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신청을 하여 접수가 되고 갱신이 일찍 승인된다면 그 승인된 날로부터 2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마도 해당 FAQ 를 동봉하는 것도 rejection 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인 원칙이 다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120일 전부터 work permit 갱신이 가능한 경우에, 6개월 전에 신청을 하고 그로부터 2개월 정도에 승인이 되었지만, 본래의 유효기간 만료이 이어서 승인해주지 않고, 실제 승인일자로부터 1년간만 승인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2018.1.22.

우시영 변호사 

문앤박 합동법률사무소

DACA 갱신, 신청기간, 신청재개, DACA Renewal
이 블로그의 인기글

추방유예 (DACA) 갱신신청 접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