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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이민개혁과 추방유예 약속
10/06/20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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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을 약속하고 곧 개혁 조치가 이루어질 것 처럼 발표한 것이 몇 번인지 알 수가 없게 되자, 이제는 대통령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저 자신은 상하원의 지배구조와 경기를 감안할 때에는 예전부터 비관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민개혁


하원 공화당원들의 출신 지역구는 그동안 선거구를 계속 조정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력을 하여, 서로 자기 당 출신이 뽑힐 가능성이 높도록 선거구를 조정하면서, 그 반대로 상대방에게도 이득을 주도록 타협을 해왔기 때문에 하원이 민주당 우세가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치우친 편견의 공화당 유권자들과 당 내의 강경세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현재의 이민개혁법안을 찬성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하원 주도의 이민개혁안이 아니라면 성사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 상원의원의 수가 민주당 상원의원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면, 2015년도에 상하원은 협력하여 개혁안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것이고, 그 개혁안은 이제까지 민주당 주도의 상원에서 내어 놓았던 것보다는 많이 제한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바마 정부나 민주당의 개혁 취지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기존 개혁안의 본래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므로, 이민개혁은 사실상 차기 대통령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추방유예 조치


위와 같이 이민개혁이 불가능한 것이 자명해지고 있으므로, 다음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선거 직후에 획기적인 추방유예 조치를 내어 놓을 계획인 것 같습니다.  추방유예의 대상과 조건 등의 내용은 자세히 밝히지 않았으나, 역시 범죄경력이 없고, 충분한 기간 동안 평온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대폭 잃지 않고서도, 요원한 이민개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개혁조치를 먼저 함으로써, 공화당 주도의 차기 정권에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공화당이 이민개혁의 성과를 주도하는 것을 미리 조치를 하여 물타기를 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 (2016) 대통령 선거에서 차라리 모두 공화당이 되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정서가 주도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 둔다면, 차기 의회에서 추방유예조치를 무효화 하려고 하거나, 이 조치에 미달되는 제한된 개혁안을 내어 놓을 수도 있는 공화당이 민주당 성향이 있거나 중도적인 유권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며,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2014.10.06

우시영 변호사



이민개혁, 추방유예, 불법체류, 합법신분, 포괄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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