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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03/05/20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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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84.xx.xx.175
대한민국은 2008년 1월 1일을 기해서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그 싯점에서 호적등본에 기재되어 있던 기록을 모두 삭제하면서, 제적등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즉, 2008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사항은 모두 제적등본이라는 이름하에 기록이 보관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증명서로 발급받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모두 제적되었다고 표시되어 나옵니다.

따라서 이민국에 출생증명서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2008년 1월 1일 전에 출생한 사람은 제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민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출생시의 부모가 누구인가, 또 누구의 친자식인가를 밝히는 것 이외에도, 신청 당시에 가족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친부모가 이혼하여 다른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으로 출생에 관한 증명을 할 수 있지만, 현재의 가족관계만을 나타내어 주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함께 사는 친부모의 이름으로 떼어 본다면 친부모중의 한 쪽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8년 1월 1일 전의 호적 기재사항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만 출생과 가족관계 관련된 사실을 모두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에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인 각자의 이름으로, 즉, 각자를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신청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4.03.05

우시영 변호사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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