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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배우자의 Concurrent Filing
08/27/20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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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84.xx.xx.175
지난 2013년 8월 1일부터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에 대한 문호가 열려서 (Current) 숨통이 트인 기분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I-130 페티션과 I-485 신분조정 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Concurrent Filing)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이민국의 명확한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국의 웹사이트에서 Concurrent Filing 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 중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21세미만자녀 (Immediate Relatives) 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줄 수 있는 숫자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페티션의 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어떤 신청에서는 먼저 승인된 페티션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 합니다 (이 어떤 신청이란 기존의 이민국의 방침에 따르면, I-140 에서는 Multinational Executive 와 I-360 종교이민 페티션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엄격하게 반대로 해석해 본다면,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의 카테고리는 비자쿼타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일자가 오픈되었어도 영주권이 즉시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페티션이 먼저 승인되어야 한다는 뜻이 될 것인데, 이것은 이미 승인된 페티션에 근거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올 수 있고,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에도 카테고리의 비자 쿼타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concurrent filing 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도 일관되지 않은 설명입니다.

또한 이민국의 계속된 설명에서는 Concurrent filing 이 있었던 경우에는 먼저 이민페티션에 대한 적합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에 영주권 신청을 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순서에 의해 처리한다면 영주권자의 배우자에게 concurrent filing 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이렇게 concurrent filing 을 인정하는 것이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에게도 시민권자의 가족과 유사한 대우를 해주겠다고 하는 상원 입법안과도 균형이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concurrent filing 에 대해서 접수증과 핑거프린트까지 나오고 있으므로, 이민국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민국의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3.8.27

우시영 변호사

(703)941-7395
영주권자배우자,직계가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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