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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90일 경과후의 신분조정
08/31/201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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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 후에 소위 직근가족 (Immediate Relative of US Citizen) 으로서 신분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최근 2012년 8월 28일에 나온 연방제2순회법원 (Federal 2nd Circuit Court) 의 판결이 주목됩니다.

 

이민국에서는 2011년 4월의 회의록을 통해서 발표된 것과 같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하여 90일을 경과함으로써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이, 시민권자의 직근가족으로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1월 14일에는 이민국의 내부방침 발표에 의해서 시민권자의 직근가족은 90이 경과한 후에 신청한 경우에도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공식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의 이러한 방침도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것입니다.

 

법률에 의하면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의해서 입국하는 사람들도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망명신청을 제외하고는 정식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들어오는 것이므로, 입국 후에 체류기한을 넘겨서 추방절차에 회부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에서의 증언과 항변 등의 정식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으로 추방명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0일을 경과하여 신분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이민국이 영주권을 승인해주겠지만, 이와는 별개로, 어떠한 사유에서든지 이민국으로부터 신분조정이 승인되기 전에 추방절차에 회부되는 경우에는 신분조정 신청이 되어 있다는 사유를 들어서 정식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결국, 추방명령에 항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Aug 31, 2012 작성

Nov 21, 2013 수정

우시영 변호사

703-941-7395

무비자,신분조정,추방,추방재판,추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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