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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문호에 대한 전망
06/28/20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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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변호사협회의 Roberta Freedman, AILA Students & Scholars Committee member 들의 2012년 6월 19일 회의록 요약입니다:  (이 중에 인용된 비자사무국의 오펜하임의 코멘트들은 문맥으로 보아서 2012년 3월 말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2 2013소식

  • 2012 10 (2013년도 이민 회계년도의 시작)에는 현재 닫혀있는 (unavailable) 중국과 인도의 문호가 2007 9월로 진전될 것임. 2013년 회계년도의 첫 분기에는 문호의 진전이 없을 것임. 내셔널 비자사무국에는 이미 사전심사가 완료된 20091월 이후 우선일자의 비자신청서가 17000개가 대기하고 있다.  2012 10월까지는 이 적체가 더 심해질 것이며, 그 것들이 모두 해소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 2012 10월에는 다른 국가들 (worldwide) EB-2 는 다시 오픈 (current) 으로 될 것이다.
  • 만일 USCIS 6월중에 2순위 영주권 승인을 많이 해준다면, EB-2 문호가 9월 말까지는 더 후퇴 (retrogress) 하거나 중지 (unavailable) 될 수 있다.
  • 왜 문호가 이렇게 진전되었다가 다시 후퇴하곤 하는가? USCIS 에서 NVC 에게 지난 2012 1사분기 중에 문호의 진전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USCIS 가 페티션을 많이 승인하였으나, 충분한 신분조정신청이 접수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USCIS 3월에도 더 진전되기를 원하였으나 NVC 의 오펜하임 사무소는 이미 많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거절하였다. 2월에 수요가 이미 50% 증가하였다.  게다가, USCIS EB1 케이스의 신청 건수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또한 EB5 케이스도 증가하였다.  EB5 에서 남은 숫자는 EB1 으로 넘어가고, EB1 에서 남은 숫자는 다시 EB2 로 넘어가는데, EB5 EB1 의 증가가 EB2 비자의 부족을 초래한 것임.
  • 중국과 인도 출신의 I-485 신청자는 여러 해 동안 기다려야 함.
  • USCIS 4-6 개월, 짧게는 3개월 만에도 I-485 를 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더욱 비자가 모라라게 되었슴.
  • 2007 8월에 한꺼번에 신청된 케이스들이 2011 11월에는 모두 심사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그 때부터는 NVC USCIS 의 신분조정 신청서의 물량에 대해서 USCIS 의 예상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 Mr. Oppenheim's office has been very clear that they do not like retrogression. 오펜하임은 문호를 후퇴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선택으로 생각하고 있음.

 

향후의 과제:

아무도 EB3 에서 EB2 로 업그레이드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지 않다. EB3 가 지연됨에 따라서 EB2 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숫자에 대한 통계와 예측은 없다.  다만, 업그레이드 된 케이스가 승인되면, USCIS NVC 에 진행중인 해당 EB3 케이스를 취소하도록 알려준다.

업그레이드 케이스는 1년에 10,000 내지 15,000개 이다. 2012 3월에만, 중국과 인도의 신분조정에 3,200개의 업그레이드가 적용되었다.  이 중에서 2800 은 인도, 500은 중국이다. 2012 3월에 승인된 인도의 2800 업그레이드 케이스 중에서 363건이 2005년도 우선일자 분이었다.  2012 3월에만, 1,000개 이상의 업그레이드가 사용되었다.

USCIS 는 업그레이드 케이스가 별로 주목할 만하지 않다고 했다.

오펜하임 사무소에 할당된 EB 쿼타는 13,500 개 인데, 2013년도를 기다리고 있는 신청은 이미 17,000 이다.

 

June 28, 2012

우시영 변호사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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