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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Treaty Investor Visa 개요
12/23/2011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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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Visa 미국과 통상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미국에 투자를 하여 사업체를 운영할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통상협정을 맺었으므로 E-2 Visa 가능한 것입니다.

 

A.       E-2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투자 자금이 본인의 것이어야

a.        투자되는 자금이 현재 싯점에서 해외 또는미국 내에 있어도 무방함

b.       본인의 자금임을 증명해야 (부동산 담보대출 인정)

c.        자금의 형성이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야 : 한국에서의 재직증명, 소득세 보고서, 부동산담보대출, 거래은행 통장 사본 등으로 증명

2.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어야

a.        사업체가 존재하여야

                                                               i.      기존 사업체: 사업체의 실적이 있어야 (License, Permit, Tax Returns)

                                                              ii.      신규 사업체: License, Permit,  Lease, Employees, Equipment, Invoice .

b.       투자자금이 사업체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투입되었어야

                                                               i.      기존 사업체: 사업체 매입 완료하여야 (Settlement)

                                                              ii.      신규 사업체: 위의 2.a.ii. 구비하는 데에 자금이 실질적으로 투입되었어야

3.       사업체가 수익성이 있어야 : 본인과 가족이 먹고 사는 데에 그쳐서는 부족.  추가로 미국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해야 .  주로 사업전략계획서와 5개년 재무계획서를 제출함.  조건을 달성할 있음을 설명할 있으면 투자자금의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음.  그러나 기존의 업체를 인수할 경우에는 시장가격에 따라서 구입하여야 .

4.       투자자의 사업 운영능력이 있어야 : 이력서 경력증명서

5.       투자자가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통제권이 있어야 : 본인이 100% 소유하면 간단하나, 법인의 지분 50% 최소한.   일반적으로는 의견대립시의 결정권을 가지기 위해서 최소 51% .

6.       해외 주소 유지: E-2 비이민 비자의 형태이므로 해외 주소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7.       E-2 비자 신청 승인 전까지의 신분 (투자자가 미국 내에 있는 경우)

a.        E-2 신청 후에 현재의 학생비자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승인 전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있슴.  그러나, 만일에 대비해서 승인시까지는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b.       E-2 신청 승인시까지는, E-2 신청자는 아직 사업체 운영에 관여할 없으므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기타 워크퍼밋이 있는 사람을 매니저로 고용하여 전권을 위임하여 사업체를 운영하여야 .  E-2 승인 후에는 당사자간에 운영실적을 따져서 수익을 정산한 후에 고용관계를 새로 맺거나 종료하면 .

c.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수만 있다면, 모든 장기 계약은 E-2 승인을 전제로 조건부로 하는 것이 좋음.

 

 

B.       E-2 비자 신청의 추진 단계.

 

1.       사전 준비사항

a.        투자자금의 확인: 본인 소유자금, 자금조성 과정의 증명

b.       사업체의 선정: 수익성 (Profit) 계속성 (Lease) 점검

c.        사업계획서 수립:  사업전략, 고용계획서, 5개년도 재무계획서

2.       기존 업체의 인수

a.        사업체 매매계약: 시장가격에 따라서 중개인 거래약정서 (Memorandum Agreement)

b.       Lease 취득 종업원 승계

c.        자금 송금 Settlement

3.       신규 업체의 신설

a.        Lease 취득

b.       Employee 계약

c.        Equipment & Inventory 구입

d.       신규거래처 개척

4.       E-2 비자 페티션 제출 승인: E-2 배우자는 E-2 승인 후에 Work Permit 신청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취업 또는 사업을 운영할 있습니다.

 

 

December 23, 2011

우시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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