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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와 EB2 의 확대 적용
08/04/20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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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 촉진 방안에 대하여

 

 

국토안보부 발표의 의미

 

2011년 8 2일 국토안보부의 재닛 나폴리타노 (Janet Napolitano) 장관과 이민 서비스국장 알레한드로 메요르카스 (Alejandro Mayorkas) 는 각각 EB2 H-1B 에 관한 두 개의 발표문을 통하여 기존의 이민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제까지 이민국이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거나 거절하여 왔던 것을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주된 내용은 (1) 뛰어난 사업가적 능력 (foreign entrepreneurial talent of exceptional ability) 을 가졌거나, 또는 (2) 미국에서 고용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거나, (3) 실업율이 높은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지금까지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치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취업이민의 구조

 

이번의 발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취업이민 제도의 구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이민 제도는 총 5개의 범주 (Category) 로 나뉘어 있으며 그 순서에 따라서 이민의 우선순위를 주므로 우선순위 취업이민 (Employment Based Preference Immigration) 이라고도 부릅니다.

 

1순위 취업이민은 연간 4만개의 영주권이 배정되어 있으며, (1) 미국으로 영주하려는 국제기업 간부 (Managers and Executives), (2) 확립된 연구분야가 있는 대학이나 고용주에게 고용된 저명한 교수와 연구자 (Professors and Researchers), (3)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운동 분야에서 천재적인 능력 (Extraordinary Ability) 의 소유자에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 제 1순위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Form ETA9089 에 의해서 신청하는 노동허가 (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 가 필요하지 않으며, (3) 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에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순위 취업이민 (EB2) 은 역시 연간 4만개가 배정되어 있으며, (1) 과학, 예술, 사업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Exceptional Ability) 의 소유자, 또는 (2)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전문가 (Professional) 에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 중 (2) 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와 관련분야에서의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동일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 2순위 신청자 중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노동허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라고 합니다.

 

3순위 취업이민 (EB3) 을 위해서는 역시 연간 4만개가 배정되어 있으며, (1)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였으나 위의 제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가 (Professionals), (2) 2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숙련공 (Skilled Workers), (3) 비숙련공 (Unskilled Workers) 로 나뉘어 있습니다.

 

4 범주는 종교이민이며, 5 범주 (EB5) 는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경우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국토안보부의 시행계획

 

현재는 위의 각 범주의 이민 페티션 중에서 제 2순위와 제 3순위의 경우에만 급행신청 (Premium Processing Request) 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EB1 EB5 에도 급행신청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EB5 에 관하여는 급행제도 확장과 함께 신청서의 문제점들을 이민국 직원과 직접 상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용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내부 직원들의 교육을 마친 후에 시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에 대한 재량해석에 의해서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는 자기 회사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의 이민 스폰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과, 국익에 의한 노동허가 생략 (NIW) 의 요건을 완화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1)
자신이 창업한 비지니스를 위해서 H-1B 로 고용될 수 있고
,
(2)
따라서 나아가서 EB-2 영주권도 가능하며
,
(3) Sciences, Arts, or Business
의 분야에 Exceptional Ability 가 인정되는 사람은 EB2 로 영주권이 가능하며

(4) NIW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노동 허가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1. 자력이민

 

이제까지는 자신이 2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사업체로부터 H-1B 또는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발표는 일정한 형식과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사업체에 H-1B 인력으로 고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전문가 (Professional) 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자기투자 기업으로부터도 제 2순위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탁월한 능력의 증명

 

또한 EB2 위 대상자 중 하나인 과학, 예술 및 사업 분야의 탁월한 능력 (Exceptional Ability) 소유자의 경우에는 그 증명방법을 기존에 엄격히 적용되던 이민법상의 6가지의 예시에 국한하지 않고, 그 예시들에 견줄만한 증거들 (Comparable Evidences)로도 이민법의 단서조항에 입각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써 제 2순위 자격의 증명에도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국익에 의한 노동허가 면제 (NIW)

 

참고로 NIW 의 자격조건은 유명한 1998년의 뉴욕교통국이 제기한 대법원 케이스에서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요약되었습니다:

1.
신청자가 실제로 고용이 될 직장이 있을 것 (실제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일일 것
)
2.
신청자는 그 고용으로 인한 이익 즉 미국에 대한 효과가 그 범위에 있어서 전국적이어야 할 것

3.
신청자가 고용되려고 하는 그 자리를 U.S. Worker 들에게 제공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반할 것

위의 3 번에 대해서 Napolitano 는 본인이 창업한 비지니스가 미국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NIW 중 한 요건인 '노동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US Worker 에게 그 자리를 광고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EB2 로 오고자 하는 이민자가 고용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즉 자기창업과 함께 EB2 신청을 하게 된다면, 다른 두가지 요건이 충족 되는 한 NIW 를 신청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August 4, 2011

우시영 변호사

703-941-7395

 

EB2,NIW,Professional,석사학위,H-1B,취업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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