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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 혜택과 Public Charge (2)
05/05/20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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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같은 제목으로 글을 올렸으므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저의 블로그의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06206 (정부보조를 받으면 Public Charge 가 되는가?)

 

최근 수년간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의 보조를 받는 가구가 늘어나고, 따라서 Public Charge 가 될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11년 4월 29일에 이민국에서는 Public Charge 에 대한 안내문을 다시 발표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공보조 중에서:

 

첫째, 널싱홈에 무상으로 장기입원가료를 받는 것을 제외한다면 현금을 수령하지 않는 공공보조는 (각종의 무상 진료 및 치료 혜택, 디스카운트 혜택 등) 관계가 없습니다.

 

둘째,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저소득보조 (income maintenance) 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소위 말하는 'general assistance' programs 에 해당하는 아래의 경우가 그 예입니다:


1.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2.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not including non-cash benefits and services such as child care and transportation, or one-time emergency payments to avoid the need for on-going cash assistance, and;
3. State and local cash benefit programs that are for the purpose of income maintenance (often called "General Assistance" but which may exist under other names).
4. Long-term care benefits under Medicaid

 

세째, 위의 예시 1. ~ 4. 에 해당하더라도 무조건 영주권 심사에서 떨어지거나, (이미 영주권자인 경우에) 추방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연령, 건강, 가족상황, 재산, 다른 소득원, 재정상태, 교육, 기능 등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되며, 위의 어느 한 가지의 보조를 받은 사실 만으로는 절대로 Public Charge 인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네째, 일반적으로, 현재 Green Card 를 소지한 영주권자는 현행법상 적법한 사유로 공공혜택 (public benefit) 을 수령한 것을 이유로 시민권이 거절될 수 없습니다.

 

즉, 시민권 심사시에는 공공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민권 신청서에 해당 질문 항목 없슴).  만일 지극히 예외적인 사유로 Public Charge 가 문제가 되어서 현재 추방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시민권 신청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있는지를 묻는 항목은 있슴)

 

May 5, 2011

우시영 변호사

703-941-7395

 

정부보조,public charge,영주권,시민권,government exp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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