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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해외체류 (A)
11/12/20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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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재입국 심사

II. 영주권자의 재입국허가서

III. 귀환 영주권자 비자

IV. 영주권자의 해외출생 자녀

V. 영주권의 포기 및 재신청

VI. 시민권 신청과 거주요건

 

영주권자의 해외 체류 (A)

 

미국의 경기가 침체 국면을 맞게 된 이후로 한국 등지에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 기회를 찾고자 하여 사업차 해외에 오래 머물러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장기간의 해외체류를 위해서는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민국에서 발행한 여행허가서 작성안내서에는 재입국 허가서는 1년 이상 2년 미만의 해외 체류시에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칙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다가는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

 

I. 재입국 심사

 

해외 장기체류가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두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 실질적인 주거유지의 측면에서 보면, 영주권은 미국 내에서 주거를 유지하며 계속하여 살겠다고 하는 본인의 의사와 그렇게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사실을 토대로 하여 주어지는 자격이다.  따라서 해외 여행을 마치고 재입국하는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미국 내에서 영주하겠다는 의사를 유지하였는지를 심사하게 된다.

 

둘째, 형식적인 효과를 보면, 영주권자가 된 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격을 갖추어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시민권 신청자격 요건 중의 하나인 연속체류의 기간에 대한 계산을 새로이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측면에서는 6개월이 되기 전에 미국에 잠시 입국하였다가 다시 출국하는 것은 훗날 시민권 신청자격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거주라는 개념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미국 내에 주거를 가진 사람이 일반적인 경우라면,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직장이 있고, 함께 사는 가족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여 지원을 하며, 이에 필요한 은행계좌와 운전면허를 유지할 것이다.  또한 경제활동에 수반하여 전화와 각종의 유틸리티 사용료 청구서가 발생할 것이다.  미국 내의 주거를 버렸다면, 당연히 영주할 의사도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이민법상 90일이 주거의 유지 여부를 구분 짓는 기간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시민권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한지 90일이 경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90일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고 돌아왔다면, 입국 심사관은 먼저 해외에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묻겠지만, 더 나아가서 위에 나열한 거주의 현상들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할 수 있다.

 

특히 해외에서 단기 취업을 하였거나, 영주권 취득 후에도 계속하여 해외에서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해외에의 취업이 기한이 정하여진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이루어지며, 따라서 그 일이 끝나면 귀국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에 체류중인 상태에서 재입국허가서를 제출하고 지문날인을 하고 재출국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물론 국제화 시대에 다국적 기업에 근무하거나 다국적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장기간 해외출장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영주권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즉 영주할 의사가 있고 미국 내의 주소를 버리지 않았으며, 해외에 정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심사할 때에는 몇일간 방문하고 다시 출국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므로, 그 전체 기간 동안에 영주 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이 점은 재입국하고자 할 때에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며, 시민권을 신청하였을 때에 형식적으로 연속 거주 여부를 심사하는 것과는 기준이 다르다.

 

이 외에도 형식적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입국이 거절될 수 있고, 만일에 입국이 허용되더라도 영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서 이민법정에 출두할 것을 요구 받을 수 있다:

 

(1) 다른 나라에 영주할 의사로 이사하는 경우.

(2) 재입국 허가서나 귀환영주권자비자 없이 미국 밖에 1년 또는 그 이상 머무는 경우 (그러나 1년 미만의 기간일지라도 해외체류기간에 대해서 영주권 포기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3)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은 후에 귀환영주권자비자 없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그러나 1년 미만의 기간일지라도 해외체류기간에 대해서 영주권 포기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4) 어느 때라도 미국 밖에 사는 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세금보고서에 스스로를 비이민자라고 밝힌 경우.

 

 

II. 영주권자의 재입국허가서

 

영주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의 신청은 영주권 신청 중에 아직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해외여행의 허가 (Advance Parole) 를 신청할 때에 사용하는 이민국의 서식 I-131 을 같이 사용한다.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1년 미만의 기간으로 해외여행 후에 재입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서가 필요치 않다.  또한 영주권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해외에 머무는 것은 다음 번에 설명할 귀환영주권자 (Returning Resident) 에 관한 요건에 정하여진 특별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으며, 이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받지 못하면 영주권이 상실된다. 따라서 재입국 허가서는 원칙적으로는 1년부터 2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점차 영주권자의 해외활동, 즉 영주권자가 미국 내에 거주하지 않은 동안에 해외에서 한 일에 대해서 감독이 강화되면서, 불분명한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영주권자는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의 해외체류 사실에 관하여도 입국 심사대에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 받고 있다.

 

영주권자도 미국 내에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에서 취업하여 돈을 벌면 영주권이 상실될 수 있다따라서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 내의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사표시의 수단이 되었다. 그래서 요즈음은 3개월간의 해외체류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미국 재입국 후에 다시 또 나간다는 등으로 자주 해외에 나가서 생활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보면 미국 내의 생활보다 해외에서의 생활이 더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할 것을 권하고 싶다.

 

재입국 허가서는 신청자가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신청을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 후에는 지문날인을 하고 출국할 수 있다지문날인은 신청서 접수로부터 4주 또는 5주 만에 하도록 통지서가 온다현재, 재입국허가서가 나오는 데에는 4 내지 5개월이 걸리므로 혹, 재입국허가서가 나오기 전에 부득이 일시 재입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신청서 접수증을 지참하고 들어오면 영주 의사를 유지하였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바로 출국하였다가 지문날인 통지서가 나오면 다시 입국하여 지문날인을 하여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자칫 일정이 맞지 않으면 신청이 거절되어 다시 입국하여 신청을 새로 하여야 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장시간이 경과하면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렇게 하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다.

 

지문날인은 반드시 지정된 날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지문날인 통지서를 받으면 예약이 없이도 지정된 날짜 이전에 그 통지서에 나와 있는 Application Support Center (ASC) 를 방문하여 지문을 날인할 수 있다.  만일에 지정된 날짜에 지문을 찍으러 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날짜가 되기 전에 연기 신청을 하여 더 늦은 날짜에 지문날인을 할 수 있도록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에서 가까운 하와이나 괌에서는 주둔하고 있는 군인이나 군속의 핑거프린트는 예약한 날짜와 상관 없이 아무 때나 업무시간 중이면 받아준다.  운영 규정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일반인의 지문날인도 받아주기도 한다.  그러나, 요즈음은 테러사태로 인한 경계가 강화되어 현지에 입국하는 공항에서 예약이 없이 왔다고 하여 애를 먹기도 한다.

 

(다음 글: 귀환 영주권자 비자와 영주권자의 해외출생 자녀)

 

November 3, 2010

우시영 변호사

(703)941-7395

 

영주권자,재입국,해외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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