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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과 신분조정 신청
10/14/20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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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말에 이루어진 한미간의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서 미국의 무비자 입국 제도가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확대되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과거에는 방문비자 신청의 조건이 미흡하여 미국 방문을 할 수 없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 8 C.F.R. 제 1245.1(b)(8)에 의하면 비자웨이버 제도를 통하여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직근가족 (Immediate Relative) 즉,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의 부모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또는 자력청원 (self-petition) 에 의해서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력청원이란, 영주권 신청 중에 초청인이었던 배우자의 사망이나 초청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자력으로 신분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한 편 8 U.S.C. 제1187(b)(2) 에 따라서, 무비자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망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추방절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국시에 I-94W 라는 녹색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입국한 사람들은 추방절차가 시작되면 이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I-94W 작성도 생략되었지만, 무비자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하는 것은 사전전자여행허가 신청시에 여전히 위의 이의제기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허가된 체류기한을 넘겨서 출국하지 않으면, 추방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후에 체류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ICE 에 발견이 되었다면, 위의 직근가족 (Immediate Relative) 에 해당하는 사람일지라도 추방절차에 회부될 것이며, 체류기한 경과 후에 Form I-485 에 의해서 신분조정 신청을 하였더라도 추방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판결례의 역사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3년 1월: 무비자 입국 후 체류기한을 넘긴 사람이 추방절차에 회부되었을 때에 망명 신청을 하였으나, 망명신청이 거절됨으로써 결국 추방된 경우 (Iteva 사건: 10th Circuit)

*2006년 6월: 무비자 입국 후 체류기한을 넘겨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았으나 추방절차에 회부되자, 학대받은 배우자로 Self-Petition 을 하였으나 추방된 경우 (Schmitt 사건: 10th Circuit)

*2006년 8월: 무비자 입국 후 체류기한을 넘긴 후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분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그 후에 추방절차가 개시되어 추방된 경우 (Ferry 사건: 10th Circuit)

*2007년 8월: 무비자 입국 후 체류기한을 넘기기 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후, 체류기한을 넘겨서 페티션과 신분조정 신청을 하였고, 이민국은 페티션을 승인하였으나, 신분조정 신청의 거절통지서와 함께 체포되어 추방절차에 회부되어 추방된 경우 (Lacey 사건: 6th Circuit)

*2008년 3월: 무비자 입국 후 체류기한을 넘긴 후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분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그 후에 추방절차가 개시되어 추방된 경우 (Momeni 사건: 9th Circuit)

 

그러나 무비자 입국 이전에 이미 결혼을 하였고, 입국 직후에 남편이 사망하여, 체류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Self-Petition 으로 신분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Freeman 사건: 3rd Circuit) 추방이 되지 않고 영주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따라서 무비자로 입국하여 시민권자의 직근가족으로 신분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신분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2011년 4월 7일에 발표된 이민국과의 질의 응답 회의록에 의하면, 이민국에서는 이미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으로 입국하고 체류기한을 넘긴 사람도 위에 설명한 직근가족에 해당하고, 다른 추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주권을 발급해주도록 내부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14일에 발표된 내부지침에 의하여 90일을 경과하여 신청한 직근가족의 영주권을 승인해주기로 공식화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8월 28일에 결정된 제2연방순회법원의 판결에서는 비자면제입국자의 체류기한인 90일을 넘겨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분조정 신청을 하였고, 이민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중단할 수 없고, 추방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위의 이민국의 방침과 모순이 되는 모양새 이지만, 이민국에서는 90일을 넘겨서 신청한 신분조정 신청도 받아들여 주겠지만, 비자면제로 입국한 후에 어떤 다른 사유로 불법체류 사실이 밝혀져서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에는 신분조정 신청에 의해서 이 추방재판의 결과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08/31/2012에 추가수정 한 것입니다.)

 

이 때에 입국시부터 신분조정의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의문을 제기하고 심사할 수 있으나, 그런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직근가족의 경우에는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건 입국심사대에서 신분조정을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하였을 때에, 입국허락을 받기 위해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May 24, 2011 작성,

Aug 31, 2012 수정

Nov 21, 2013 수정

우시영 변호사

(703)941-7395

 

무비자;신분조정;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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