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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과 민사사건
07/28/20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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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70.xx.xx.190

시민권자의 자격중의 하나에 Good Moral Character (좋은 도덕성) 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신청자의 현재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즉, 과거 5년 이전에 행하여진 잘못도 그 잘못이 현재의 성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면 고려 대상이 됩니다. 

 

도덕성의 기준은 그 사회의 평균적인 통상의 도덕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 도덕성은 적극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도덕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도덕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사건이 도덕성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사건에 관하여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으므로 법규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옮겨 보겠습니다.

 

1. 영주권자가 된 후로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에 세금보고 (Tax Returns) 를 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2.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에 미납 세금이 있는가?

3. 법적으로 무능력자이거나 정신관련 시설에 수용된 적이 있는가?

4. 상습적인 음주벽이 있는가?

5. 부양가족에 대한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6. 18세와 26세 사이에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 을 마쳤는가?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인간의 채무불이행이나 파산신청 경력 등은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Good Moral Character 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시민권 신청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는 실제로 기재할 장소가 없으며, 인터뷰 시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July 28, 2010

우시영 변호사

703-941-7395

seayoung.w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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