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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 혜택을 받으면 Public Charge 가 되는가?
02/08/2010 14:53
조회  3281   |  추천   2   |  스크랩   0
IP 71.xx.xx.214

질문:

저는 F2, 신랑이 F1입니다.
현재 임신중인데 누군가가 그러더라구요
나중에 영주권받을때 문제 생기는데 왜 알아보지도 않았냐구요
의견이 반반이라..
여기다가 여쭈어 봅니다.

 

답변:

공공보조를 받아서 소위 public charge 에 해당하려면 본인이 생계 유지 능력이 없고, 정부로 부터 받는 현금보조 (무료써비스와는 다름)가 유일한 생계 유지 수단이어야 합니다.  또한 장기 요양원에 무료로 수용되는 것은 현금보조가 아니지만 public charge 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하시는 임신중의 의료혜택 이나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주는 혜택, 어린이 건강보호혜택, 응급시의 무료처치 등은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public charge 에 해당하여 영주권이 거절될 경우라는 것은 그 싯점에서 보아서 그 사람이 생계유지능력이 없어서 장차 사회적으로 부담이 될 것인지를 보는 것이므로, 인터뷰 당시에 적절한 직업과 소득이 있다면 과거지사가 문제될 것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보증인에게 청구가 될 수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볼 때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무상보조혜택을 받더라도 public charge 가 아닌 것으로 이민국에서 공식 발표한 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Medicaid,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Food Stamps,
the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dren (WIC),
Immunizations,
Prenatal care (임신중의 의료혜택),
Testing and treatment of communicable diseases,
Emergency medical assistance,
Emergency disaster relief,
Nutrition programs,
Housing assistance,
Energy assistance,
Child care services,
Foster care and adoption assistance,
Transportation vouchers,
Educational assistance,
Job training programs,
Non-cash benefits funded under the TANF program such as subsidized child care or transit subsidies (단, TANF 프로그램 하에 현금보조를 수령하면 해당  될 수도 있슴)

Cash payments that have been earned, such as Title II Social Security benefits, government pension, and veterans' benefits that have been earned, and other forms of earned benefits, (자신의 과거 소득에서 적립된 기금으로 받는 연금 등의 혜택)

Unemployment compensation. (실업수당)

 

일반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Public Charge 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심사 싯점에서 볼 때에 그 지원의 강도와 기간, 그리고 향후의 전망 등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항목들은 Public Charge 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는 항목들의 예입니다:

1.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2.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not including non-cash benefits and services such as child care and transportation, or one-time emergency payments to avoid the need for on-going cash assistance, and;
3. State and local cash benefit programs that are for the purpose of income maintenance (often called "General Assistance" but which may exist under other names).
4. Long-term care benefits under Medicaid

 

최근에 이민국에서 다시 발표한 안내에 따라서 두 번 째로 올린 블로그로 가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407396 (정부보조 혜택과 Public Charge)

 

02.28.2010

우시영 변호사

Sea Young Woo, Esquire

7617 Little River Turnpike

Suite 930

Annandale, VA 22003

USA

703-941-7395

이민비자,정부보조,public charge,현금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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