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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인터뷰 거절 사유
02/27/201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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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98.xx.xx.144

지난 한 해 동안에 미국의 국내외에서 신청이 거절되거나 무리한 보충서류 요구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국가의 시책이 급변하고 있는 이 때에 무슨 일이든지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느끼고 있던 경향을 잘 말해주는 통계자료가 있어서 공유해 봅니다.  아래의 도표는 미 국무성의 자료로서 해외에서 영사관 인터뷰를 한 사람들의 거절사유들입니다. 미국내에서 신청하여 인터뷰를 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Inadmissibility Ground

FY 2016

FY 2017

FY 2018

212(a)(4) Public Charge

1076

3237

13,450

212(a)(6)(C)(i) Misrepresentation

6551

5862

8078

212(a)(6)(E) Smugglers

4008

2521

5379

221(g) Consular Officer’s judgment

287,802

254,478

341,128

* 출처: Catholic Legal Immigration Network

괄목할만한 것은 영사가 판단하기에 신청인이 미국법을 어겼거나 미국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은 케이스가 9만건 정도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설명되지 않고 Administrative Review 단계로 넘겨지고 신청인에게 거절사유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들도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Public Charge 가 우려된다는 것도 만개 정도 늘어난 것을 감안한다면 영사의 재량과 판단으로 거절된 경우가 전년도에 비하여 10만건 정도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37.5%를 넘는 증가율입니다. 


앞으로 합법이민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조속히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2월 27일

우시영 변호사

(703) 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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