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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DACA) 접수 재개
01/17/20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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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추방유예 (DACA) 가 그 폐지를 내용으로 한 국토안보부의 행정 조치에 대해서 긴급 중단을 하고 원래의 제도를 시행하라는 항소법원의 명령에 다라서 신청 접수가 재개 되었습니다.


1. 이 조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기존에 한 번 이라도 DACA 를 신청하여 승인 받았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한번도 DACA 를 신청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2. 신청 방법


    (1) 갱신 신청: 현재 유효한 DACA 승인 기간이 남은 상태인 경우이거나, 기존의 DACA 가 2016년 9월 5일 또는 그 후에 만료된 경우에는 갱신 (renewal)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존의 DACA 를 다시 시행하는 것이므로, 예전과 동일하게 기간 만료일로부터 150일 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민국의 I-821D 서식 안내에 의하면 그보다 일찍 신청을 하면 신청이 거절되거나 (denial) 되돌아 올 (rejection)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민국 웹싸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FAQ 에 의하면, 이민국이 접수를 받아줄 수 있으나, 신청한 2년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현재의 DACA 유효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갱신신청의 승인이 되면 그 날로부터 2년간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신규 신청: 기존의 DACA 가 2016년 9월 5일이 되기 전에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못하였던 경우에는 이번에 신규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청서에 신청의 구분에서 신규신청을 선택하고 모든 증거를 새로이 제출해야 합니다.


2018.1.17.

2018.1.22. 업데이트

우시영 변호사

문앤박 합동법률사무소


DACA, Renewal, 추방유예, 갱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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