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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법관 인준청문회 거부 공화당 맹비난
05/01/20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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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대법관 인준청문회와 관련해 공화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4월30일 메릭 갈런드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연방상원 다수당 공화당에 대해 "직무유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갈런드 연방대법관 후보가 지명된 지 45일이 지났는 데 대부분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갈런드 지명자를 외면하고 있다며 인준절차에 조속하게 들어갈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연방상원 의원들이 계속 갈런드 연방대법관 후보를 외면한다면 청문회를 개최하고 찬반 투표를 해야 하는 자신들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 공화당 의원들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당리당략에 따라서 인준을 외면하는 처사를 정면으로 공격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과거에 '능력과 지성을 겸비했고', '능력있고 정직한 사람', '단점이 없는 뛰어난 인물' 등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을 모두 동원해 극찬을 했다고 전하면서 그럼에도 갈런드 연방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아예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관 지명자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인준 절차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결국 국민들이 워싱턴 정가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한 이유라며 모든 여론조사를 보면 갈런드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와 찬반투표를 하라는 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강조했다.

갈런드 지명자는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으로 백인이면서 이념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보수성향이어서, 공화당도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갈런드 후보를 인준해줄 경우 갈런드 연방대법관이 중도에서 조금 더 진보적 성향의 판결에 가세해 보수우위 구도였던 대법원의 이념지형이 일시에 진보 우위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아예 인준을 거부한 채 차기 행정부로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도 당 내부적으로는 갈런드 연방대법관에 대한 인준 여부와 관련해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의 승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힐러리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자기 몫으로 확실한 진보 성향의 대법관 후보를 지명한다면 공화당 입장에서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점에서 못이기는 척 갈런드 대법관 후보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공화당 지도부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주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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