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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중 숨진 남편
09/30/201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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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76.xx.xx.144

<문>


남편이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대기 중에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이제 곧 우선순위가 되서 영주권을 받기 직전인데 이러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답>


2010년 12월16일 USCIS는 정책 메모(Policy Memorandum, PM-602-0017)를 통해 계류 중인 이민관련 서류들의 주 수혜자나 초청인 등이 사망했을 경우 계류되어 있는 초청서 (petition)나 신청서(application)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밝히면서 관련 서류들의 처리 절차를 재정비했습니다.

종전의 이민법에 따르면 이민비자 신청서의 주 수혜자가 이 서류의 계류 중 사망하게 되면 그 신청서는 자동으로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 수혜자로 인해 영주권 등의 이민혜택을 받기위해 기다리던 동반 가족 등은 일체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도 과거의 법에 따르면 취업 영주권 신청의 주 수혜자인 남편의 사망으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가족들 또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는 2009년 10월 이민법에 204(I) 조항을 신설했고 이에 근거해 이번 USCIS가 발표한 새로운 정책과 이민 서류들의 처리 절차 수정을 통해 이민 수속 중 신청자나 주 수혜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그 가족들에게도 이민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204(I) 조항에 해당되는 이민 서류들은 가족이민 및 취업이민 초청서, 난민들의 가족이민 신청서, 이러한 신청서 등에 근거한 영주권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 입니다.

이 새로운 구제안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그 가족들은 다음의 세 가지의 기본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이민서류 신청 중인 해당 가족(Qualifying Relative)이 사망한 시점에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을 것.

◆계류되어 있는 해당 초청서나 신청서의 심사 결정 당일까지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을 것.

◆다음 다섯 유형중의 하나에 해당할 것.

(1)계류 중이거나 승인된 가족이민 비자 초청(family-based visa petition)서의 주 수혜자나 그 가족 (2)취업비자 초청서(employment-based visa petition)의 주 수혜자의 가족 (3)난민가족 신청서(refugee/asylee relative petition)의 수혜자 (4) T 혹은 U비자의 가족으로 입국한 사람 (5)망명 승인자의 가족

사망한 해당 가족은 다음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1)가족이민 비자 초청서(family-based visa petition)의 초청자(petitioner) (2)가족이민 비자 초청서의 주 수혜자(principal beneficiary) (3)취업이민 비자 초청서(employment-based visa petition)의 주 수혜자 (4)난민 가족 초청서의 초청자 (5)T 혹은 U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사람(principal alien) (6)망명 신청의 승인을 받은 사람 즉 상기 열거한 여섯 가지 유형의 해당가족이 사망했다고 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던 문제점들이 이번 조치로 해결된 것입니다.

USCIS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가족이민의 경우 주 수혜자가 사망할 경우 그 초청자가 주 수혜자 가족의 이민을 원치 않아 원래의 초청서를 취소할 경우 그 가족들은 더 이상 가족이민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나 취업이민의 경우 해당 가족이 사망한 이후 고용주가 이민국에 더 이상 그 사람을 고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민 비자 초청서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는 더 이상 그 사망인의 배우자나 자녀의 이민문제에 있어 아무런 법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철회 의사에 관계없이 이민관련 서류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이민법 204(I) 조항에 근거, 우선순위 날짜가 돼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배우자의 사망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스티브 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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