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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발급 강화 행정명령 발동
04/19/20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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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서명,고학력·고임금 노동자에 비자발급 우대

저임금 외국인 비자 취득 원천 봉쇄 우려

연방정부 조달업체 및 조달품에 미국산 확대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위스콘신주 케노샤에 있는 공구 제조업체 ‘스냅-온’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H-1B 비자 발급 요건과 단속 규정을 강화해 고학력?고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Buy American, Hire American)란 별칭이 붙은 행정명령서에 서명했다.


H-1B 비자 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비자 신청자의 학력과 임금, 기술 및 숙련도 수준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의 중소기업들에 취직하는 저임금의 외국인들이나 저숙련도 외국인 취업자들의 경우 H-1B 취득이 원천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아울러 연방정부가 물품을 조달하거나 관급 공사를 할 때 미국 기업이나 미국산 제품이 우선순위를 갖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주로 미국 내 철강 제조업체와 건설업체에 혜택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현재 무작위 추첨제로 시행되는 H-1B 비자프로그램은 잘못됐다”고 비판하며 “이 프로그램이 가장 숙련되고 높은 임금을 받은 지원자에게 주어져야 하며 미국인을 대체하는데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연방 노동국, 국토 안보부 등에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력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남용 또는 악용하는 업체에 대한 법적 감시와 조치를 강화하도록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에 기업들이 H-1B 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값싼 노동력을 수입함으로써 대학을 나온 젊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왔다면서 이 제도를 없애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H-1B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들의 80%가 이 분야 일자리의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행정명령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에 이 비자가 오직 가장 숙련된 근로자를 위해서만 쓰일 것을 증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이민 규정과 건강보험법 개정 등에서의 초기 실패로 취임 이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을 경제 분야에서 만회하려는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반이민 행정명령과 현행 건강보험법(일명 오바마케어)의 폐기 시도가 잇달아 좌초한 것처럼, 이번 행정명령 역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또 만약 절차적 문제없이 행정명령이 시행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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