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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의 수사 지휘는 위법이라고한 블로거의 포스팅은 틀렸다.
07/04/2020 20:00
조회  434   |  추천   32   |  스크랩   0
IP 100.xx.xx.104

추 장관의 수사 지휘는 위법이라고한 블로거의 포스팅은 틀렸다.


어설프게 나서지말고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나 역시 정치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데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하는 J블로그가 요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고
역겨워서 나역시 그냥 넘길수없어서 회원가입하고 개설을 하였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는 위법이라니 통 이해할 수 없다.

여기 몇몇 블로거들께서 검찰총장의 검사장 소집에 대하여 의견들을 포스팅 하였다.
그 검사장 모임에서 검사장들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무력화하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는 부당하다고 검사장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그 동안 그들은 독재공안체제에 결탁하고 독재자들에게 빌붙어 승진해 왔고,
또한 전관예우로 수십억, 수백억 챙겨먹으며 개검소리 들으면서 살아왔던 적폐검찰,
통렬한 반성은 커녕, 전국 각지 조직원들을 불러 모아,,, 적폐조직의 세를 과시하고,
직속 상관 추 법무장관을 성토하였다 !

평소 법무부장관은 수사에 개입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특정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문서로 근거를 남기며 수사를 지휘할 수 있게 되어있다.
마구잡이로 지휘하고 간섭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이
마음대로 수사와 기소를 남용하지 않게 하려는 견제 장치다.


그렇다면 법무부장관이 언제 수사지휘권를 발동할까?
당연히 검찰총장과 의견이 갈릴 때다.
둘의 의견이 같은데 뭐하러 지휘권을 발동하나?
그냥 총장이 알아서 하게 두면 되지.
총장은 모든 사건의 수사와 기소에 관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에 법무부장관이 동의할 수 없을 때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 자체가 검찰총장의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무력하게 만드는 장치다.
물론 전면적으로 무력하게 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무력하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검찰총장의 지휘를 제한하는 합법적 장치다.


그런데 검찰총장을 지휘를 무력화하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는 안 된다니.
그럼 어떤 지휘를 할 수 있나?
검찰총장을 지휘를 도와주는 지휘를 하라는 것인가?
방해 안 되는 지휘만 하라는 것인가?
그런 지휘는 애초부터 할 필요도 없는 지휘 아닌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다들 생각이야 다를 수 있다.
선악을 가르고 자기 편을 정해 우리 편이 옳다고 말하고 싶을 수 있다.
그래도 기본적 논리나 말이 되게 말했으면 좋겠다.
전문가아닌자가 아는 척 비논리적으로 포스팅하니 좀 짜증이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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