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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 테이블-주한 미국 주둔비 협상에 관하여
11/23/201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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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주둔 비 증액

 

조국 사태가 소강 국면으로 들어서며 GSOMIA와 더불어 미군 주둔 비 증액이라는 Issue가 뜨겁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군 주둔 비 증액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략은 수준 이하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주변국가, 특히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총체적 외교적 전략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결과론 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미군 주둔 비 증액에 관한 논쟁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미군 주둔 비 관련 협의는 5년 마다 열리는 것이 관례.  2018 11월경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 50% 증액 요구를 수용했더라면 우리의 협상 기한은 자동적으로 2023 년도로 넘어가게 되고 2020년도에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는 일본의 결정을 참고 삼아 우리의 협상 조건을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공산이 크다. 하지만 정부는 근시안 적 결정을 함으로써 일본의 선례를 확보할 수 있는 호기를 놓치는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 분담금의 증액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협상이 문제의 쟁점으로 비추어지고 있던 당시 미국측은50% 증액을 요구했다. 환산하면 15000. 물론 작다면 자고 크다면 큰 돈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전년 대비 8% 이상은 줄 수 없다고 강력히 맞섰다. 이런 한국측의 주장을 미국측이 수용하는 조건으로 5년 대신 매년 협상을 하자는 미국측의 협상 조건을 한국측이 수용함으로써 한국은 올해-2019년에 다시 협상을 하게 되었다. 문제를 자초한 셈이다.

2018년도에 15000억을 지불했더라면 우리는 2023년까지 커다란 변화없이 지낼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향후 국제 정세 내지는 미국의 정치 현안에 따른 변화에서 일본의 선례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호기를 놓쳤다고 봐야 할 것이다.

 

미국은 왜 별안간 주한 미군 주둔 비 증액이라는 협상 카드를 들고 나왔을까? 미국이 보는 한국의 경제적 능력을 과대 평가하는 것은 아닐까? 외교 무대에서 절대적이라는 것은 없지만 미국의 이번 미군 주둔 비 증액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서 전략과 맞물려 자국의 이익을 증대 시키려는 미국의 속셈은 너무도 자명한 결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지난227일 문재인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내용이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이는 것도 사실로 보인다.

 

하노이 협상을 목전에 두고 회담의 결과에 따라 향후 북한에 대한 도로 및 철도 건설을 비롯 모든 경제적 지원을 한국이 전액 감당할 의지가 있다는 문 대통령의 지나친 자신 감 넘치는 발언이 지나친 주한 미군 주둔 비 증액이라는 사태에 일조한 것으로 보여 진다. 물론 대통령께서는 인륜의 문제로 보나, 하나의 민족이라는 현 정부의 통일 전략과 북한 과의 관계 정상화 내지는 통일 이후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이 역시 외교가 무엇인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유아적 발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퍼 주는 일은 언제라도 할 수 있다. 문제는 언제 줄 것인가? 언제 나의 카드를 보여줄까?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자신의 카드를 너무 일찍 내 보임으로써 협상 테이블에서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요건을 스스로 버렸다는 것은 국가 대세를 운영하는 정부로서는 지극히 근시안적 판단인 동시에 해서는 안될 중 차대한 문제를 잘못 처리한 것이다.

 

흔히 말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채찍과 당근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도 아는 정설. 대통령의 전화 발언은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 측의 채찍은 이용하며 정작 미국 측이 사용할 당근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을까? 트럼프의 입잔에서 돌아볼 일이다.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문제다. 일만 생기면 무조건 거리로 뛰쳐나가 과격한 구호만 외치는 것은 Global 시대에 어리석고 경박하게 비추어지질 공산이 크다.  물론 약자의 항변 수단은 지극히 제한적 일 수밖에 없고 부당함을 밝히는데 거리 모임이 갖게 되는 효과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더불어 사태에 관한 국민의 일반 적인 정서를 알리는 점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점은 논리를 핵심으로 기획된 외교적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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