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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을 하야하라 ! "
02/23/2017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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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하야하라

 

조국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에서의 탄핵 결정에 대하여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국가 전체가 그야말로 분란의 소용돌이로 휘몰려가고 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소위 촛불시위와 태극기 시위로 , 그리고 개개인들의 대화 속에서 탄핵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한 시비로 인해 국가 전체뿐만이 아니라 개인 간의 인간관계도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분란의 소용돌이는 급기야는 태평양을 건너와 이곳 뉴욕에서도 태극기를 들게 만들었고 그리고 미주와 아마도 한국인이 살고 있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같은 양상을 띠게 될 것은 당연지사이기에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부족하나마 올리고 싶다.

 

먼저 태극기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성조기까지 들고 있는 탄핵 반대 진영을 살펴보자.

이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은 보리고개를 경험하며 허리끈을 동여매고 어떻게 하든 잘 살아 보려고 평생을 헌신하여 이만큼 잘 사는 나라를 이룩했다는 자부심이 있기에 현 정권과 국가를 동일시하여 태극기를 손에 들었고 탄핵이 가결되면 용공, 종북 세력들이 정권을 잡을 것이고 그래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탄핵을 무슨 수를 쓰던지 저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동안 살아왔고 그런 연유로 최순실에게 많이 의지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최순실과 측근들이 비선실세로 국정논단을 하였으나 박대통령의 잘못은 탄핵 대상까지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서 한국의 동장군을 촛불로 녹이며 주말의 귀한 시간을 광장에 헌납한 촛불 진영을 살펴보자. 촛불의 불씨는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의 이대 입학 특혜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서 정유라가 SNS에 올린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야지. 남의 욕하기 바쁘니 아무리 다른 거 한들 어디 성공하겠니?” 라는 글이었으며 이후 매주 주말마다 인원 동원의 기록을 갱신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후 검찰의 조사로 드러난 내용들은 스무 살짜리 여자애 하나 챙겨주려고 온 나라가 총동원된 그야말로 어이없고 한심하며 복장이 터지는 사실들의 연속극이었다.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이 기업들 목을 졸랐고 대학 총장과 교수들이 입학 학사규정을 어기고 몽니를 부렸으며 강의실에 불참한 학생의 학점을 살그머니 작성했는가 하면 비선실세를 등에 업은 무리들은 문화, 스포츠계를 주물렀다. 절망적인 취업문을 비집고 들어가겠다고 높은 학점에 온갖 스펙까지 쌓느라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가 되고 있는 젊은이들이 촛불을 높이 들고 광장으로 뛰어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지.

 

이제 역사적인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의 시계추는 그 정점으로 치닫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양 진영의 긴장감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으며 한마디로 내전(內戰) 일보 직전의 비등점은 서서히 끓고 있는 중이다.

 

그런가하면 특검의 신랄한 공격으로 그야말로 줄줄이 사탕 격으로 구속된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전 장차관과 전 학장들의 비리 사실들로 헌재의 법정에서 불리해진 대통령측 법률 대리인들은 온갖 꼼수로 재판 진행을 방해하며 시간을 벌기위해 급기야는 헌재 재판관들까지 비난하는 추태를 벌이며 헌법 질서를 흔들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이런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

바로 탄핵의 대상자를 하야시키자는 것이다. 헌재의 이정미 대행을 비난하며 자신의 당뇨병을 지연작전에 이용하는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을 탄핵하자라는 책까지 부지런하게 썼다는데 그런 일방적인 무식한 주장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언론 앞에서 이미 흔들고 비난하며 권위를 실추시킨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던 기각하던 그 결정을 받아들일 양 진영이 아니며 그러하기에 국론이 분열되며 국민적인 에너지가 이분되어 상대방을 이기려고 혈안이 된 이런 상황에서 돌파구는 탄핵을 하야하라라는 것이다.

 

문제는 법적인 해석이다.

국회법 1342항에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일단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될 때 함부로 그만두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받는 도중에는 스스로 하야는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많았다. 그러나 대통령은 최고 선출직으로 임명권자가 따로 없는 만큼 하야는 가능하다는 다른 해석이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국무위원의 경우 사직이나 해임이 안되게 돼 있지만 대통령 탄핵의 경우는 판례가 형성된 적이 없는 특수한 경우라 정치적으로 하야가 가능할 수 있다" 라거나 "국무의원의 경우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 함부로 그만둘 수 없지만,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그만두면 누가 이를 막을 사람이 없다. 탄핵 심판 중에도 하야는 된다고 볼 수 있다라는 해석이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하야 의사를 밝히면 국회에서 소추 취하 등을 통해 심판을 중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법대 교수는 "탄핵은 소추 자체도, 취하도 정치적인 고려가 강하게 작용한다""명문화된 규정이 없지만 국회가 의결 정족수를 채워 합의를 본다면 소 취하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제 언론에 보도된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의 발언 중 일부를 인용하고 싶다.

안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 같은 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안 지사를 겨냥해 '분노가 없다'고 말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그 자리에 도전한다""그런 입장에서 좀 더 따뜻한 이해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제 자세는 변함 없다"며 소신을 밝혔다.

 

또 문 전 대표의 '우리의 분노는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불의에 대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분노는 정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면서 "그러나 정의의 마지막 마무리는 역시 사랑이다. 그런 점에서 그 말씀도 옳은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지난 19일 부산대에서 열린 즉문즉답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K스포츠·미르재단도 사회적 대기업의 후원금을 받아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고 싶었던 선의에 의해 한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샀다. “

 

필자는 개신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는 정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의의 마지막 마무리는 역시 사랑이다.”라는 안지사의 발언에 대해 심히 부러움과 부끄러움을 느낀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 66권이 한마디로 요약되는 결론이 사랑이며 이러한 국가적인 상황에서 개신교인으로서 누군가가 당연히 벌써 했었어야 할 말을 안지사가 했기에 그러하다.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 의해 알게 된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불능이며 자신의 잘못을 절대 시인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또한 하야 즉시 형사상, 민사상의 재판이 시작됨도 걸림돌이다.

 

그러나 박근혜 개인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은 그동안의 특검 활동으로 이미 충분하며 국민 총의로 하야 후에 형사, 민사상의 책임을 유예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 그리고 이런 거국적인 일에 개신교의 한기총이나 한교연같은 교계 단체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힘을 합쳐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미증유의 국가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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