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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비즈니스 성장 따른 글로벌 법률 서비스
12/11/2015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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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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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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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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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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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전문 김한신 변호사

상법 전문 김한신 변호사가 소속된 '리 애나브 청 화이트 앤 김(이하 LACWK)'은 재미동포 변호사들이 주도해 창립한 전국 최대 규모의 소수계 로펌 중 하나다.

중국계를 포함한 아시아계, 백인 등 다양한 배경의 변호사 20여 명이 상법, 회사법, 지적재산법, 파산 및 채권추심, 이혼 및 가족법, 국제 업무 등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류 대표 은행 중 하나인 체이스은행은 물론 BBCN·한미·윌셔 은행 등 한인 대표 은행, 신한·우리은행 등 한국 금융기관까지 여러 우수 기업의 법률 문제를 맡고 있다.

한미 양국의 법과 기업문화에 밝은 장점을 활용해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이 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돕는 것도 이 로펌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법률 업계는 유태인이 꽉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맞서 LACWK는 실력을 겸비한 변호사로 로펌을 구성했다. 변호사들의 경력만 합쳐도 100년이 넘는다.

그중 LACWK에 소속된 제이 정 변호사는 20년 경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지난 2005년 전국 아태계 변호인협회에서 선정한 40대 우수 변호인에도 선정된 변호사이다.

정 변호사는 "한국적 정서의 이해는 물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고루 갖춘 변호인들이 폭 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어, 영어 등 이중 언어가 가능한 변호사들이 있어 통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고객과 소통하고 직접 배심원 재판까지도 수행한다"고 소개했다.

최근 멕시코시티 관련 업무가 증가하면서 뉴욕, LA, 시애틀에 이어 멕시코시티에도 사무소를 오픈해 고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을 시도하는 고객을 위해 타국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도 체결, 보다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예로, 2년 전 LACWK에 합류한 김한신 변호사는 지난 4월, 일본 도쿄에서 재일교포 로펌 오르비스(ORBIS)와 상호 업무 교류, 법률 정보 제공, 상호 교차 교육 제공 등 상호 업무 협조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로펌 오르비스는 주로 재일교포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재일교포 기업의 각종 법률 자문 뿐 아니라 다수 한국 기업의 일본내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로펌이다.

그동안 회사법, 인수합병, 금융, 해외 투자 등을 전문으로 하는 김 변호사가 소속된 LACWK 입장에서는 국제화가 절실했다. 한인 비즈니스의 성장에 따라 글로벌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고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시점에서 고객이 '도쿄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셈이었다.

이 제휴는 미주 한인 로펌과 재일동포 로펌이 손잡은 첫 사례로 일본과 미국의 한인 동포 로펌 간 업무 교류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파트너를 선정했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MOU가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직접 돕지 못하고 소개를 해주는 걸로 끝났던 고객들에게 일어와 한국어가 되는 로펌과의 제휴를 통해 폭 넓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LACWK는 일본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최근 세계 경제 변화의 상징인 중국, 베트남으로도 진출할 계획이다.

LACWK의 해리 김 변호사는 "미국에서도 중국 시장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다, 중국 교포들의 사업체가 상당히 많이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원청 업체가 거꾸로 하청업체를 사버리는 사례까지 일어날 정도"라며 글로벌 법률 서비스를 향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상법 칼럼] 국제 거래 분쟁


Q: 한국과 중국에 공장이 있는 회사들로부터 물건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운이 좋았는지 별문제 없이 수년간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최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간단하게라도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외국 업체와 계약을 할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요.

A: 간단하게라도 계약서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계약이란 곧 당사자들 간의 의사가 합의된 것을 말하는데 의사가 합의되었다는 것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구두 합의도 계약이라는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효력 발휘를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여러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주관적인 기억에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서로 합의했다고 생각했어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나름이어서 오해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반면 문서로 남기는 계약서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내용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제 거래에서 사용하는 계약서와 국내 계약서와 차이점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관할권과 준거법의 문제입니다. 중국법 한국법 미국법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분쟁 발생시 어느 나라 준거법을 사용하느냐가 분쟁 해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관할 법원 문제 역시 비슷한 이유로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법원에서 분쟁을 다루느냐가 결과에 큰 차이가 날뿐 아니라 비용도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품 거래일 경우 상품 인도 장소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상품 인도장소는 일반적으로 상품 운송에 있어서 위험을 누가 가지는지 여부를 가리는 문제입니다. 운송 중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거래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인터콤'이라 하여 F.O.B. F.A.B.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셋째, 거래에 사용하는 통화를 결정해야 합니다. 거래 통화를 미국 달러로 할지 원화로 할 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해 환율이 급변할 때 계약에서 정한 기준 통화에 따라 위험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넷째, 거래 지역 혹은 국가 등에 대한 독점권 내지 우선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수출입의 경우 특정 지역 내에서 우선적 혹은 독점적 지위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위는 곧 거래 상대방이 특정 지역 내의 다른 경쟁자들과 거래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섯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에 대한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패자가 승자의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조항은 다른 일반적인 국내 계약에서도 널리 사용되지만 국제 거래 계약서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국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는 국내 분쟁 발생시보다 비용이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소송 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계약을 위반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여섯째, 계약 외적으로 중요한 것이 강제 가능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계약 분쟁에 대해 승소를 한다 해도 만약 상대방이 승소를 결정한 법원의 관할권 밖에 위치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판결을 강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국제 거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자산이나 거래 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결의 강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처 방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무실 소개]

Lee Anav Chung White & Kim LLP

▶web·blog: www.lacwk.com, http://blog.koreadaily.com/hskim

LOS ANGELES

The Biltmore Court Building
520 S. Grand Avenue, #1070, LA CA 90071
T: (213)341-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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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losangeles@leeanavchung.com



NEW YORK

156 Fifth Avenue, Suite 303, New York, NY 10010
T: (212)271-0664
F: (212)271-0665
E: newyork@leeanavchung.com



SEATTLE

5000 NE North Tolo Road Bainbridge Island, Washington 98110
T: (206)660-2059
F: (206)842-1642
E: seattle@leeanavchung.com



MEXICO CITY

Bosque de Tabachines 9
Col. Bosques de las Lomas C.P. 05120 Mexico, D.F.
T: +52 55 2591-8348
E: mexicocity@leeanavchung.com

법률 서비스의 글로벌화는 소송과 상법에서도 나타나지만 지적재산권 문제에서도 더욱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LACWK의 지적재산권 담당 파트너 변호사인 이법주 변호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업무라 하면 주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특허 출원, 상표 등록 등이 위주였는데, 한인 비즈니스가 성장함에 따라 한인 비즈니스들의 전세계 상표 출원, 특허 출원 등의 업무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신흥 시장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의 지적 재산권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LACWK의 시애틀 파트너 변호사였던 사무엘 정 변호사는 최근 주법원 판사로 임용되는 등 LACWK은 법조계에서 신망 높은 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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