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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이렇게 하였다. 대통령 파면결정 법치주의 확립계기로-(반전아)
08/16/20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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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rd of the Rings 반지의 제왕 (John Rhys-Davies)


<반지의 제왕:반지원정대>에서 John Rhys-Davies는 과격하고 난폭한 행동을 좋아하는 난쟁이 종족인

드워프 김리 역으로 나왔다. 실제로 그는 185cm이며, 가장 큰 키였다.

*반전

Plot twist

upset-an unexpected result or situation 예상치 못한 결과나 상황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대통령 파면결정, 법치주의 확립 계기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인용

법률신문 뉴스

법률신문뉴스 신지민 shinj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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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 결정 선고 때 선고요지를 낭독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며 주문을 낭독한 11시21분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이날 파면 결정은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내려졌다.        사진 공동취재단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가 국민 대통합을 통한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승복과 소모적인 논란 종식을 주문했다. 또 국정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 같은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협치(協治)'를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65)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의 선고기일을 열고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헌재 선고 직후 "헌재 결정을 계기로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조속히 국정 혼란이 잦아들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도 성명서를 내고 "헌재의 결정은 민심을 반영하고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했다. 재판관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주권자인 우리 모두가 헌재의 뜻을 존중하며 승복해야 한다. 역사적인 결정 이후 국정 공백과 갈등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국민 대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창재(52·사법연수원 19기)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법질서 확립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헌법의 가치와 법치주의 정신이 굳건히 뿌리내리고, 민생안정을 이루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검찰과 전국 산하 기관에 △탄핵심판 결정에 동요 없이 맡은 바 직무를 철저히 수행해 업무공백을 차단하고 국민불편이 없도록 힘쓰고 △불법폭력 집회·시위 및 사회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엄중한 안보상황을 인식해 수용시설 경계 및 공항만의 보안, 출입국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예정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특별지시했다.

 

김수남(58·16기) 검찰총장도 대검찰청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전국의 검찰공무원들은 흔들림 없이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헌법학계도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한 점에 주목하며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장영수(57)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그동안 사회적 갈등 대립이 적지 않았는데 드디어 탄핵국면의 종지부를 찍었다"며 "소수의견이 있을 때는 다수의 횡포가 아닌지 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만장일치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법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성우(48)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 나와 박 대통령 측이 이에 불복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날 헌재 선고를 심판정에서 직접 방청한 이시윤(82·고시 10회) 전 헌법재판관은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정도는 아닌 관행적인 비리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가혹하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헌재 결정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와 대한민국 선진화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도 "이번 사태는 불통의 리더십이 가져온 비극"이라며 "제왕적 권한에 기반한 독불장군식 국정운영이 차후 정권 등에서 계속된다면 언제든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정치권도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소통과 상생, 협치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핵 인용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대통령 신분을 박탈당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최순실(61·구속기소·최서원으로 개명)씨의 사익 추구를 돕고 국가 기밀인 담긴 각종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해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했다며 이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 등을 훼손한 것으로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 같은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최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면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 같은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데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박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부당 인사 △정윤회 문건 보도 등과 관련한 언론의 자유 침해 의혹 등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박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국회 탄핵소추 과정의 흠결과 8인 재판부 결정의 위헌성 등 각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준비절차 3회, 변론기일 17회를 거쳐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91일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다.

 

이날 선고는 이정미(55·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요지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22분만에 끝이 났다. 이 권한대행은 선고에 앞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며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선고에 임하려 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인 황정근(56·15기) 변호사는 선고 직후 "이 재판의 최종 승자는 국민"이라며 "대통령 파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후세 역사를 향해 준엄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국민의 기억과 역사의 기록 속에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선명하게 각인시켰다"고 했다. 


반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73·3기)변호사는 "8대 0 판결에 실망했다.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라며 "이번 재판이 올바른 재판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변론과정에서 '막말' 논란이 일었던 김평우(72·사시 8회) 변호사는 이날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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