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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조+α내년 초수퍼 예산추진,前정부 8년간 늘어난 예산 130조,정부는 3년만에 늘릴기세
08/14/201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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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조+α내년 초수퍼 예산추진,前정부 8년간 늘어난 예산 130조,
정부는 3년만에 늘릴기세


입력 2019.08.14 03:10

최대 재정적자에도… 당정, 올해보다 60조 늘린 530조까지 논의
文대통령 "내년 예산에 정책의지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부와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을 최소 510조원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은 530조원대 예산 편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 469조원에 비해 최대 60조원 늘어난 규모다. 각 부처가 내년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예산 규모 498조원에 비해서도 10조~30조원 이상 많다.

미·중 무역 전쟁과 일본 경제 보복 등 여파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해 세수를 쉽게 늘리기 힘든 상황인데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지출을 급격히 늘리겠다는 것이다. 올해 국가 채무가 731조원에 이르고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60조원대 예산 증액을 하려면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재정 건전성은 전혀 고려치 않고 총선을 위한 '예산 퍼주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확장적 재정 운용'을 일관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 대응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민생 경제가 나아지지 않았고 대외 여건도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규모를 최소 51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일부 참석자는 "증가율을 두 자릿수로 올려 530조원까지 가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등을 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올해 수준(9.5%) 이하로 맞춘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국가 채무 비율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 "재정 운용을 과감하게 해야 예산 투입 효과가 현실화된 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기존 '1조원+α'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달라"고 했다.






前정부 8년간 늘어난 예산 130조, 文정부는 3년만에 늘릴 기세


입력 2019.08.14 03:10

2년간 예산 70조 늘린 정부, 내년 530조 편성땐 평균증가율 8.3%
기업이익 급감으로 법인세 세수 줄어, 적자 국채 더 찍을 수밖에

내년 예산 규모를 여당 요구대로 510조원 이상으로 늘릴 경우 정부 총지출은 2017년(400조5000억원)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한 지 3년 만에 500조원대를 돌파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100조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 예산은 2005년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겼고, 2011년 300조원을 돌파했다. 예산이 100조원 늘어나는 주기가 6년에서 3년으로 짧아지는 셈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22~2023년에 7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울트라 수퍼 예산' 나오나

정부가 여당 일각의 주장대로 내년 예산을 530조원까지 늘릴 경우 '수퍼 예산'이라 불렸던 올해 469조원에 비해서도 12.9%나 늘어나게 된다. 정부 예산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10.9% 증가했을 뿐 그 전후로는 한 번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적이 없다. 이명박 정부 5년간 평균 예산 증가율은 확장 재정을 편 2008년과 2009년을 포함해 6.6%였고, 박근혜 정부 때는 4.4%였다. 내년 예산이 530조가 되면 문재인 정부의 평균 예산 증가율은 8.3%에 이른다.

그러나 재정 확장을 감당할 세수엔 이미 적신호가 켜졌다.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전체 세수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국내 주요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특히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종의 이익 감소 폭이 컸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조6808억원, SK하이닉스는 7조9371억원 줄었다.

세수가 뒷받침 안 되면 적자 국채를 대량으로 찍을 수밖에 없다. 여권은 이미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미 이달 초 추경 편성 과정에서 3조원가량의 적자 국채 발행을 결정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13일 당정 협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도 이 점을 들어 '초수퍼 예산'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적정 국가 채무 비율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여당에선 "국가 채무 비율 40%가 반드시 사수해야 할 마지노선 같은 게 아니지 않으냐"는 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40%가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뭐냐고 기재부에 따져 물었다. 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도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사실상 확장 재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연평균 증가율을 5.8%로 유지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어디에 쓰려고 하나

여권은 고용 참사, 중소기업과 자영업 위기, 미·중 무역 전쟁, 일본의 경제 보복 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있다"며 "부품 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여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각 지역의 상하수도·가스·전기 관련 시설 개선, 체육관·도서관 건립 등을 위한 생활 SOC사업에 예산 48조원을 쓰겠다고 한 상태다. 문 대통령도 "생활 SOC 투자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올해 초부터 전국 17개 시도를 돌며 예산정책협의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각 시도로부터 숙원 개발 사업 410여개를 접수했다. 모두 실현할 경우 134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매년 1조원씩 7년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1조원+α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α를 크게 늘리거나 아예 2조원 규모를 투입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당정 협의를 빙자한 예산 짬짜미"라며 "국민 허리 휘는 소리가 안 들리나"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나라 곳간' 관리 작태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도대체 이 정권이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작년 늘린 예산 대부분 선심성 복지에… 내년 '총선용 예산' 퍼부을 듯

조선일보
  • 김성모 기자

  • 입력 2019.08.14 03:10

    470조 중 보건·복지·노동 161조… 일자리 예산 22%↑, R&D는 4%↑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늘어난 분야는 복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2018년 예산안은 429조원 규모로 전년보다 7.1% 증가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1.7% 급증한 144조7000억원(전체 예산의 33.7%)으로 꾸려졌다. 문 대통령의 복지 확대 공약을 이행하느라 예산이 불어난 것이다. 아동수당을 신설(1조1000억원)하고, 기초연금을 인상(1조7000억원)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직접 지원(3조원)하는 데 뭉텅이 돈이 들어갔다.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470조원 규모의 2019년도 '수퍼 예산'에서도 일자리·복지 예산이 크게 불었다.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취지였다.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161조원으로 11.3% 크게 늘며 몸집이 커졌다. 복지 예산 증가율은 전체 예산 증가율(9.5%)을 앞질렀다. 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4.3%로 늘었다. 올해 복지 예산을 2017년(129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30조원 넘게 증가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 미래를 위한 투자는 대폭 줄이거나 소폭 인상에 그치는 일이 이어졌다. 고정적 복지 지출이 늘자 국가 채무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래 투자를 깎아내린 것이다. 특히 2018년도 예산에선 "경기 부양용 토건(土建)사업은 안 하겠다"는 대통령 공약 때문에 SOC 예산을 기존 22조1000억원에서 19조원으로 14%(3조1000억원) 깎았다.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하는 R&D 예산도 1%(2000억원) 늘리는 데 그쳤다. 2019년에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4.2%, R&D 분야는 4.1% 증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정치적으로 '표'를 의식한 현금 살포성 예산을 늘리고 미래 투자를 소홀히 하면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고 우려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복지 지출을 늘리는 확대 재정 전략을 유지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한데, 증세로 민간 자금이 정부로 흡수되면 경제 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복지 지출 증가를 최소화하고 민간 부문의 투자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軍, 5년간 국방비 291조원 투입…北 핵·미사일 대응에 34조

    뉴시스입력 2019-08-14 11:00수정 2019-08-14 12:22


    국방부,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 발표 
    2019~2023년 소요 재원보다 19조8천억↑ 
    핵·WMD 위협대응 방위력 개선비 103.8조 
    대형수송함-II 반영…경항공모함 수면 위로 
    봉급인상·의료개혁 등 전력운영비 187.7조

    국방부가 한반도에 대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290조원이 넘는 국방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4일 향후 5년 동안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책정한 소요재원은 290조5000억원으로, 지난 1월 발표한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270조7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첨단전력을 증강하는 방위력개선분야에서는 103조8000억원(연평균 증가율 10.3%)을 배분했다. 지난 2019~2023 중기계획(94조1000억원)보다 9조7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군사력 운용에 관련한 전력운영분야에서는 187조7000억원(연평균 증가율 5.3%)을 배분했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했을 때 내년도 국방예산은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위력개선 분야에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대응에 34조1000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들어 북한의 저강도 무력시위가 이어지면서 전력적 억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먼저 사이오(425) 사업으로 불리는 군정찰위성과 중·고고도 정찰용무인항공기(UAV) 등 정찰 자산과 신호정보 수집 능력이 향상된 백두체계 등을 신규 전력화해 한국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적의 위협에 대한 실시간 정보 융합·전파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전략표적 타격’을 위한 유도탄 전력도 함께 고도화된다. 국방부는 현무, 해성과 함께 적의 종심을 타격하는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지상·함정·잠수함·전투기에서 발사 가능한 정밀 유도탄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SM-2급 함대공유도탄도 국내 개발된다.

    이와 함께 정전탄(탄소섬유탄), 전자기펄스탄(EMP) 등 비살상 무기체계도 개발해 배치해 나갈 예정이다. EMP탄은 2020년대 후반에나 전력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로 최근 관심이 높아진 미사일방어 체계는 방어지역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요격 능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 중점을 뒀다.

    국방부는 먼저 최대 탐지거리가 800㎞ 이상 되는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그린파인),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 등을 추가 확보해 모든 방향의 미사일에 대한 탐지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나아가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기 위해 패트리엇과 철매-II(M-SAM)를 성능개량해 배치함과 동시에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연구개발을 완료해 다층·다중 방어 능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L-SAM은 기간 내 체계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북한 탄도탄에 대한 대응으로 이 세 가지(패트리엇·M-SAM·L-SAM)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을 통해 동시 처리 표적을 현재보다 8배 이상 향상시키고, 다른 탐지·요격 무기체계와의 연동 능력도 2배 이상 향상시키겠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더불어 국방부는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해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과 작전적 대응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56조6000억원을 배분했다.  

    이에 따라 K1E1 전차 성능개량,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공중중계무인기, 소형정찰로봇, 대형수송함-II, 링스헬기 성능개량, 무인수상정, 해안감시레이더-II, F-15K 성능개량, 대형수송기 2차, 레이저대공무기,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한반도 주변과 먼 바다(원해)의 해양권 보호를 위한 전투함, 잠수함의 대형화·첨단화도 이뤄진다. 

    국방부는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 확보하고 3000t급 잠수함을 건조해 배치해 나가는 한편, 다목적 대형수송함을 추가로 전력화해 상륙작전 지원뿐 아니라 먼 바다에서의 해상기동작전 능력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다목적 대형수송함에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 탑재 능력을 고려해 국내 건조를 목표로 2020년부터 선행연구를 통해 개념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 스텔스 전투기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으로 이를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기계획에 대형수송함-II 사업이 반영되면서 2020년대 중반부터 건조가 들어가면 오는 2030년 전후로는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수송함의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 지상 목표에 대해 강한 화력으로 제압하는 ‘합동화력함’도 국내에서 건조된다. 전력화는 2020년대 후반쯤으로 전망된다. 이 함정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정밀유도탄이 탑재돼 지상의 화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상 초계 전력 강화를 위한 최신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추가 확보 사업도 이어나간다. 

    해상 감시·경계 체계도 함께 개선된다. 국방부는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수시로 침범하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감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연구개발로 장거리 레이더를 확보하고,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를 신규 배치할 계획이다.

    전력운영분야에는 첨단무기 가동률을 향상하고 전쟁지속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과학화 교육훈련체계 구축과 AR(증강현실)·VR(가상현실)기반의 가상모의훈련체계 도입 등에 7조1000억원이 반영됐다. 

    또 2022년까지 67만6100원(병장 기준)으로 오르는 병 봉급과 초급간부 주거문제 해소, 병사 단체 실손보험 도입(2021년), 군 병원 특성화 정책, 응급후송을 위한 의무후송전용헬기 운영 등을 위한 예산에는 30조2000억원을 분배했다.

    이날 중기계획에는 부대계획 분야에 대해서도 설명이 됐다. 우리 군의 상비병력은 57만9000명(2019년 말) 수준에서 50만명(2022년 말) 수준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에 따라 육군은 2개 군단과 4개 사단을 해체하지만, 1개 사단 신규창설 및 숙련된 간부 증원과 전력보강 등을 통해 전투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해군은 6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해 항공 및 정찰기능을 보강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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