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시 세금면제 상한선에 관하여
02/18/20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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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래 전의 이야기이다홍익대 정문 근처에서 400 대지에 저택을 소유하고 계시던 친척 분이 돌아 가셔서 홀로 살던 외동 딸이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다그런데  분은 당장 상속세로  돈은 없어서 결국  집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그때  건축업자로부터  곳은 커머셜로 조닝을 바꿀  있는 지역이니  곳에 상가빌딩을 지어서  유닛씩 분양하면 상속세도 해결되고 부동산 가치도 몇배로 올려서 팔수 있다는 조언을 듣게 되었다그래서  분은  건축업자와 주택을 허물고 고층 상가를 신축하는 계약을 맺었다


 건축업자가  멀쩡한  주택을 허물은  신문에 상가를 분양한다는 광고를 내었더니 순식간에 분양이 완료되었다.  상가를 건축할 착수금은   상가들을 매입할 바이어들에게 계약금 형태의 돈을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다고했다그리고는 결국  돈을  받아 챙긴 후에는 자취를 감추었다부동산 소유주였던 친척 언니 분은  건축업자를 찾기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였지 결국 경찰을 통해  업자가 해외로 도주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계약금을 냈는데도 상가 건물이 지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상가를 계약했던 업주들은 연합하여 대지 소유주를 고소했고 분은 결국  땅을 팔은   만져보지도 못했던 계약금을 고스란히 계약자들에게 돌려 주고 나니  상속세도 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형편이 되었다부모님이 물려 주신 집을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건축업자의 꾐에 빠져 순식간에 날려먹은 셈이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상속세가 무지 높다한다상속되는 재산이 불로소득이기에 상속세를 높이는 것이 소득의 격차를 줄일  있는  방편이라 믿기에 나는 개인적으로 상속세를 높이는 것을 지지하기는 하지 상속세금을 떠올릴 때마다 위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생각난다.


미국에서는 IRS상속세 규정을 보면 개인당 525만불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된다그러니까 부부일 경우에는 1050만불까지는  자녀에게 상속세없이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형태의 재산을 상속할  있는 것이다물론 상속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들이나 양측 모두 세금을 면제 받는 것이다.


참으로 관대한 상속세법이 아닐 수없다연방정부의 대통령이 될려면 부통령은 유태인을 세워야 선거에 유리한 이유가 유태인들은 대부분 미국의 부동산 재벌이기 때문에 선거 자금 모으기가 쉬워서라고 한다또한 입법부인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도 유태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는 선거에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래서 1000만불의 부동산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자녀에게 상속해   있는 법이  나라에는 통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우리네 이민자의 가정에서는 이러한 상속세 면제 상한선에 고마와하는 가정이 얼마나 될른지도 궁금하다가끔 IRS의 재산 상속액 세금면제 상한선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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