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농장 구입
05/05/20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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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학 전의 외아들이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께서 갑자기 아들 명의로 농장을 구입해 주시겠다는 제안을 하셔서 농장을 알아 보다가 마음에 드는 농장이 있어서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셀러가 미성년자 바이어와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무산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미국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동산 소유가 불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 미연방법은 18 미만의 미성년 자녀도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서명 있고, 세틀먼트 타이틀에 이름을 올리고 법원에 등기할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셀러가 미성년자 바이어의 오퍼를 받아 들여서 계약이 완결(Ratified Contract)되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 바이어들에게는 세틀먼트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무효화 있는 권리 ( Voidable) 있습니다아직 법적으로 성인이 아닌 마이너들은 부동산 매매 아리라 다른 어떤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할지라도스스로 싸인에 대한 책임을 있을 정도의 지적 혹은 사회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나이로 인하여 세틀먼트와 등기 이전이 완료 상태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매매 계약을 무효(Void)시키거나 계약서 대로 이행하여 구매를 완료할 있는  양자택일의 권리가 주어 집니다.


만약에 완결된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어느 셀러가 양측의 싸인이 완결 계약서대로 성실히 세틀먼트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가정해볼 , 어느날 갑자기 미성년자인 바이어가 자신은 미성년자로써 싸인한 것이니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전액 반환해 달라고 한다면, 셀러입장에서는 참으로 부당한 것이 겠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의 수가 셀러 입장에서는 미성년자 바이어로부터의 오퍼를 받았을 때에 선뜻 받아들이기가 꺼려졌는지도 모르겠지 , 팔려 땅을 미성년 바이어이기 때문에 팔지 않겠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네요.


18 미만의 미성년자 바이어가 은행 융자를 안고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세금보고 서류나 크레딧 히스토리가 없어서 은행 융자의 기본 가이드라인에 못미치기 때문에 주택 구입이 불가능하지 , 사실 부모나 친지로부터 받은 기프트머니로 융자없이 주택을 구입하여  주택 소유주가 되는 것은 연방법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합법적인 일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농장 땅을 구입하셔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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