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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미국 이민법 변호사(garykim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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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기 갈수록 어려워진다
01/02/20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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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3.xx.xx.198


트럼프정부 까다로운 심사, 거부율 13.5%로 치솟고 적체 급증 처리 장기화  합법적인 비자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이민자들도 갈수록 영주권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영주권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영주권신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적체증가로 영주권 처리기간을 갈수록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온라인 매체 ‘바운드리스닷컴’은 오바마 재임기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영주권 처리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기가 더 힘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서 체류하며 체류신분 변경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의 I-485 신청서 거부율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I-485 거부율 통계자료에서 따르면, 오바마 재임기였던 지난 2013년 9.0%에 그쳤던 I-485 거부율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급등해 2018년 13.5%까지 치솟았다. 합법체류 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이민자 100명 중 약 14명이 영주권 신청 거부 판정을 당한 셈이다. 


 I-485 거부율은 오바마 재임기에도 2015년까지 10%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이후 감소세가 이어져 2016년 10.2%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트럼프 취임 2년 만에 I-485 거부율은 3% 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가족초청 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I-130) 거부율도 높아졌다. 


 2013년 7.3%였던 I-130 거부율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9.6%까지 상승해, 가족초청 이민자 10명 중 1명은 영주권을 받지 못한 것이다. I-130 거부율은 2015년 9.4%까지 높아졌다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오바마 재임 말기인 2016년에는 7.9%로 낮아졌다.  9.4%까지 급등했던 I-130 거부율은 다시 하락해 2018년 8.3%를 기록했다. 


하지만, 오바마 재임 마지막해인 2016년보다는 여전히 높은 것이다.  영주권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가족초청 이민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서(I-485) 적체건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수직상승했다. 


 2013년 14만 4,765건에 불과했던 가족이민 I-485 적체건수는 오바마 재임기에 서서히 증가세를 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급격히 증가해 37만 2,185건으로 약 250%나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적체가 급증하면서 I-485 처리는 2배 이상 크게 지연되고 있다.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통상 6개월이면 처리되던 I-485가 2019년 최장 23개월까지 늦어지고 있으며, 시카고에서는 I-485 처리에 최장 39개월, 뉴욕은 36개월까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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