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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미국 이민법 변호사(garykim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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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트럼프이민 '일터급습 4배급증, 합법이민 반감시도'
01/09/20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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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 단속 - 일터급습 6800건 2100명 체포, 오바마에 비해 4배

합법이민 반감 - 새 퍼블릭 차지 규정, 무보험자 입국거부 등 제동불구 공포 


2019년 트럼프 이민정책은 일터급습을 4배나 급증시키며 무차별 불법이민단속을 한층 강화한 동시에 돈없는 이민자들을 막는 방법으로 합법이민까지 절반으로 줄이려 시도해 고통을 가중시킨 한해로 기록 되고 있다. 


일터급습은 올해도 6800여건이나 실시돼 오바마 시절보다 4배나 급증했고 공적부조 이용시 영주권을 기각시키겠다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과 한국 등 외국수속자들이 무보험자이면 이민비자를 거부해 미국 입국을 저지하려던 정책이 법원제동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나 이미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한해 탄핵정국속에서도 일관되게 대대적인 불법이민단속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갖가지 이민빗장으로 합법이민까지 절반으로 줄이려 시도하는 강공 드라이브를 밀어 부쳤다. 


◆ 무차별 불법이민단속 = 대대적인 불법이민단속에서는 무엇보다 850만 불법이민 노동자들이 일하기 어렵게 불법 고용과 불법 취업을 단속하는 일터급습(Raids)을 무려 4배나 급증시켰다. 불법취업 이민자들을 대거 체포하기 위한 ICE(이민세관집행국)의 일터 급습은 2019년에도 6812건이나 실시돼 2100여명이 체포됐다. 


이는 오바마 시절였던 2015년과 2016년 각 1700건에 비해 4배나 급증한 것이다. 지난 8월 미시시피에서는 여러곳의 식품가공공장들을 덮치는 일터급습으로 불법취업하던 이민자 680 명이나 대거 체포된 바 있다. 


올회계연도에 실시된 일터급습 6812건으로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인 2048명은 불법취업한 이민 자들로 전년보다 500여명, 30%이상 증가했다. 반면에 일터급습에서 체포된 불법 고용주들은 40명에 불과해 전년도 72명에서 더 줄었다. 


◆ 합법이민까지 반감 시도 =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한해 갖가지 이민빗장을 끄집어내 돈없는 이민자 들을 막는 방법으로 합법이민 영주권 발급까지 절반으로 줄이려 시도한 기록을 남겼다. 


정부복지를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시키겠다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과 건강보험없는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아예 막으려 이민비자를 거부토록 했던 새 비자규정이 모두 연방법원에 의해 급제동이 걸려 시행은 되지 못하고 있으나 이미 이민자들의 불안과 공포를 증폭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현금보조는 물론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인 푸드스탬프,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적부조를 이용하면 영주권신청을 기각시키겠다 는 새 퍼블릭 차지 이민정책을 시행하려다가 연방법원의 급제동으로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11월 3일부터는 한국 등 외국에서 미국이민을 수속해 영주권을 승인받았더라도 미국도착후 30일안에 건강보험을 구입할 거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무보험자들은 이민비자 발급을 거부해 미국입국을 불허하려던 강경정책도 법원의 제동으로 중단돼 있다. 


◆ 이민사회 불안공포 확산 =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시행했더라면 미국이 한해 발급하고 있는 영주권을 현재 110만개에서 55만개 안팎으로 절반이나 급감시켰을 것으로 경고됐다. 


이와함께 무보험자 미국입국 거부만으로도 이민비자 신청자의 65%나 탈락할 수 있어 한국 등 외국에서 수속하고 있는 주로 가족초청 미국이민 희망자들이 한해 37만 5000명씩이나 이민비자를 거부당해 미국 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고된 바 있다. 


비록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이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미국내에서는 이민신청자들이 상당수 영주권 기각을 우려해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등 공적부조 신청을 기피하거나 기존이용을 취소하는 사태를 빚고 있다.


한국 등 외국수속자들은 미국내 가족들이 건강보험을 구입해 주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는등 혼란과 부담을 겪고 있으며 여의치 않은 외국수속자들은 이민비자 인터뷰를 대거 연기해 영주권 승인까지 날아갈 위험에 빠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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