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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중의 악법 김영란법을 페지한다.
01/22/2020 03:21
조회  247   |  추천   2   |  스크랩   0
IP 97.xx.xx.62

이 강의는 국회의원의사당에 가서 한 강의로 두편으로 나누었습니다.

국회의원들 이게 법이라고 만듭니까?

자본주의 하는 나라가 김영란법을 만들어서 부모가 하는것을 대를 못있게 만드는

 천하의 악법을 만듭니까?(2017,7,15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법들을 페지합니다.


1.김영란법페지


자본주의 3대원칙

1.계약자유

2.과실책임의 자유

3.소유권절대원칙

이 법은 3의 법에 위배됩니다.

아버지가 뼈빠지게 번돈을 왜 상속세라는 이름으로 빼앗아갑니까?

공산주의도 이정도는 아닙니다.

상속세에 75%세금을 메기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남이 잘사니 질투로 빼앗아가는 그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이렇다보니 광화문빌딩이 다 다른나라소유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3대요소

인간존중의 원칙

절대공평의 원칙

행복추구의 원칙

민주주의는 공평한 것이지 평등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삼성 이건희가 이재용한테 상속세로 준다면 75%가 세금으로 날아갑니다.

이러면 말입니다.삼성은 중국이나 미국,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삼성에서 세금이 안나오면 한국경제는?

이런 멍청한 법을 왜 만듭니까?

저는 30여년전부터 상속세페지를 외쳤습니다.

김영란법은 돈이 없는 것을 합리화하는 법이며 악법중의 악법으로 

사람이 살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한테 집을 사주던,돈을 주던 저는 부자가 하는일에 막지 않습니다.

왜?

똑같이 대해주면 말입니다.공부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흑인세상처럼 됩니다.

2.금융실명제 페지

내돈을 입금하는데 죄짓는사람처럼 신분증내고 돈찾고 이게 뭡니까?

전국민을 위화감을 조성하는데,이 것 페지해야합니다.

3.부동산 실명제 페지

자식들한테 돈이 노출되어 자식과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자식이 부모가 돈이 얼마있는지 알면 자본주의가 무너집니다.

아버지가 뜻있는데 돈을 쓰고 싶어도아들이 돈이 있는 것을 알고,일도 안하고 손벌리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돈버는 사람이 기분이 나게해야합니다.

4.증권거래세 페지

개미투자자들에게 일억미만일때는 증권거래세 페지합니다.

주식투자하는데 세금까지 거두어들이면 투자할 맛이 안납니다.

증권에 돈을 쓰게 해야 중소기업들이 살아갑니다.

주식으로 돈을 막아야지 은행에 빌리면 이자에 허덕입니다.

5.징병제 페지-모병제로 전환

대한민국에 80세까지 군대에 갈수있습니다.

국회의원들군인한테 몇십만원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젊은이들을 데리고 와서..

저는 한달에 이백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논산훈련소에 한달간 여자도 남자도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중인 나라이기에 군사훈련을 해야합니다.

6.교도소 페지

교도소는 벌금제로 하고아주범죄가 높은 10년이상만 교도소로 간다.

그리고 대법원판결전에는 절대로 뉴스에 나오면 안된다.

대법원에서 이미 무죄로 판결이 나와도 이미 도둑놈으로 다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저 보세요?

부시,트럼프만났지만 이미 사기꾼으로 찍혔습니다.

실제 사기꾼으로 전과가 있으면 대통령으로 출마를 못합니다.

선관위에서 아예 서류를 안받아줍니다.


7.수능제페지

중고등학교때 자기가 전공하는 한과목만 시험을 친다.

수학을 전공하다가 영문학으로 하고 싶다면 2개를 해도 됩니다.

망국적 과외비가 없어집니다.

8.양적완화

한국경제가 1716조인데 지금유동되는 현금은10%밖에 안되니,일반시민들은 돈구경하기가 어렵다.

4500조 찍어서 아파트빚진사람사채이자쓴사람 나라에서 돈을 다 갚아줍니다.

이는 우리나라 통화량의 2,5배정도입니다.

집을 사면 2억을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단 집을 살때만 빌려주는 것이지,돈을 대출해서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아베노미스라고 아베도 총통화량의 4배를 찍어서 일본경제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1%.일본4%,중국3%성장을 하는데 우리만 마이너스경제입니다.

9.여성부폐지

남녀평등에 위배되는 법이다.

10.결혼부조직

연애공영제

연예비로 모텔비,식사비등20만원준다.

각 구청별로 조사하여 인명부가 있다.

결혼공영제-1억

결혼주택-2억

여러분 돈벼락이 쏟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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