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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투쟁, 권력 투쟁, 그리고 나라의 괴멸
05/17/20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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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작금의 어지러운 조국 상황 생각하다 문득 계급 투쟁, 권력 투쟁이라는 단어들 떠오른다. 이제 몇물간 먼 옛날 얘기 됐지만 아마 공산주의의 핵심 단어 들라면 계급 투쟁 아닌가 싶다. 봉건사회가 산업혁명 이후 근대 사회로 변화하면서 부득불 부르죠아 계급 등장하고, 그들로부터 노동착취 당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생겨 필연적으로 양 계급이 투쟁하게 되며, 결국 프롤레타리아가 그 투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노동자가 주인되는 사회 될 수밖에 없다는 추론이 바로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공산주의 이론의 근본 개념이었던 것같다.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 발표한 때가 1848년이었으니, 지금으로부터 172년전 일이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동안 지구상 대부분 나라들에서 그같은 계급 투쟁 별로 일어나지 않았고, 많은 나라들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심하여 기업 일궈 경제 성장시키는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로 변화해가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공산주의 사회된 나라들은 구소련, 중공, 쿠바, 북괴 등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나마 구소련은 붕괴되고 지금은 푸틴 대통령 일인 독재국가 되버렸고, 중공도 경제는 빠르게 자본주의 체제 도입하나 시주석이 황제처럼 군림하는 전제주의 국가 되었으며, 쿠바도 미국과 교류하면서 자본주의 물 들어가고 있고, 하나남은 북괴 역시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그렸던 그런 공산주의 아니라 그 근본도 없는 주체사상으로 둔갑되어 3대가 독재정권 유지해오고 있다.


이런 판국에 알게모르게 공산주의 이론 실천하고 있는 나라 있으니 바로 대한민국이다. 현 정권 실세들이 과거 학생운동 시절 공산주의 흠모하고 주체사상까지 몰래 공부한 화상들이다보니 그들은 아직 계급 투쟁, 그리고 그 계급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권력 투쟁에 빠삭하다. 그들은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권력 투쟁 시작하고, 노무현 정권에 탄탄한 기반 구축했으며, 그 축적된 권력 투쟁력으로 현직 대통령마저 밀어내고 드디어 그간 권력 투쟁에 뿌린 씨가 문정권들어 그들만의 꽃을 만개하고 있다.      


물론, 한편으로 그들은 각 직장의 노조운동을 직접 주관 또는 간접 지원함으로써 그간 사용자 (부르죠아 계급)와 근로자 (프롤레타리아)간 계급 투쟁이 극렬 파업 등을 통해 지속 일어나게 함으로써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 실현을 시도하고 사용자들의 기업 의욕 꺽어왔다. 노조뿐 아니라 정권 자체가 대기업 소유주들을 부르죠아 계급으로 간주하여 적대시함으로써 요즘 대기업 소유주들은 좌불안석이며, 이러다 기업인 중시하는 다른 나라로 모든 것 싸들고 나가버리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다.


하지만 현 정권이 지난 3년동안 저지른 국정 파탄, 국정 농단 사례들 살펴보니, 그들의 사악한 간계는 칼 마르크스가 기대했던 노동자 계급이 주인되는 평등한 사회 실현이 아니라, 그들만을 위한 기성 권력의 재편, 즉, 그들이 주인되는 국가로 바꾸려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자신들이 100년이상 장기 집권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한다. 그게 그냥 빈 말 아니고 그만큼 자신 있는 것이다. 4.15 총선 결과를 보자.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한 패거리가 장담한대로 180석, 과반이 훌쩍넘는 의석 확보해버렸다. 물론 끝까지 그렇게 될 지는 더 두고봐야 겠지만...


이로써 그들의 그간의 권력 투쟁에 큰 방점 찍게됐다. 즉, 그들이 최후로 견제받게 되는 의회까지 장악해버린 것이다.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는 속수무책이 됐다. 예산은 정부에서 해달라는대로 가결될 것이고, 모든 정부 입법은 악법이라도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여권 부역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의회 눈치보지않고 무슨 일이라도 추진할 수있게 됐다. 설혹 그 일이 대통령 지기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꼭 당선되도록 흑색공작 하는 것과 같은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이 탄핵받을 일 없으니 거칠 것 없는 형국 됐다. 


정의당과 소수 야당들 꼬드겨 공수처마저 설치함으로써 검찰총장처럼 말안드는 작자는 거미줄처럼 엮어 처단해 버릴 수있고, 다른 고위공직자들도 공수처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몸조심해야 하는 지경 됐다. 사법부? 이미 사업부 장악 끝났으며, 그렇기 때문에 전임 대통령도 보기좋게 사법부 권한 (?)으로 파면까지 시켜버렸지 않는가? 잘 나가던 원전은 탈원전 구실로 괴멸 직전으로 몰고 갔으며, 이도 그들만의 태양광 마피아로 에너지 권력의 세력을 재편해 버렸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괴짜 인물들 심어 사사건건 검찰총장에게 대들게 만들고, 교육계도 이미 장악해 학생들에게 좌파적, 편파적 선입견 심어놓고 있으며, 하다못해 위안부 할머니들 돕자고 만든 단체 조차도 그들이 장악해 기상천외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 드러났다. 물론 청와대는 온통 운동권 출신으로 채우고, 군마저도 청와대에서 수시로 불러 얼차려와 원산 폭격같은 기합 주니 군의 잘나가는 별들도 그들 권력의 서릿발같은 위세에 벌벌 떨고 있다. 무엇보다 최후까지 중립지켜야하는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수중에 넣어버렸다. 물론, 정부 관료들도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그저 생존하기 위한 월급쟁이로 격하된지 오래됐다. 언론은 어떤가? 언론도 거의 그들 손아귀에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중요한 한미동맹 흔들어 미국과의 혈맹 관계를 형훼화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관계도 최악으로 만들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들만의 교묘한 이간질로 친미, 친일 세력 억누르고 괴멸시키기 위한 것이라 한다.


이 와중에 순진하고 무력한 야당은 무엇했던가? 그들은 계급 투쟁이 뭔지, 권력 투쟁이 뭔지 모르고 그저 그간의 권력에 안주하며 따스한 배만 두드리다 드디어 임자 만났다. 그들의 상대는 지난 50여년간 투쟁으로 통뼈 굵은 싸움꾼들이고, 권력 쟁취하기 위한 온갖 악랄하고 추잡한 방법들 몸으로 익힌 자들이었다. 그러니 과거 여당이었던 현재의 연약한 야당 화상들은 그저 꾸벅꾸벅 졸다 현 정권의 투쟁꾼들에게 이것저것 다 내주고 이제 벌거벗은 몸뚱아리만 남았다. 오죽하면 최근 어떤 논객이 그들이 뇌가 없다고 했을까? 


그들은 지금도 우왕좌왕하고 당황하며, 이 상황에서 뭣해야하는지 대체 감 없다. 이제 자신들도 죽기살기로 권력 투쟁에 돌입해야 하는데 그렇게 당하고도 아무런 느낌 오지않는다. 4.15 총선 결과에 뭔가 석연치 않은 점 있다고 그렇게 유튜버들이 주장하면 적어도 고추가루는 뿌리지 말아야 할 것아닌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 견공 판 된다해도 적어도 선거만은 공정하게 치뤄져야 한다. 그렇다면 한 두가지도 아니고 파면 팔수록 나오는 부정 선거 의혹들 있는데 누군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줘야 한다. 어용으로 변해버린 언론이 하겠는가? 그렇다고 정권과 여권이 하겠는가? 그들은 되려 숨죽이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가 할까? 검찰은 왜 가만있느냐고? 누가 찔러주는 사람 없는데 어떻게 검찰이 스스로 조사할 수있는가? 그렇다면 고양이 목에 방울맬 사람은 다름아닌 지리멸렬하고 있는 야당과 야권 뿐이다. 의원 당락을 떠나 선거 과정에 대한 의혹 있으면 누구라도 나서 해소시켜줘야 선거의 명분 생기며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해갈 수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언 있다. 이미 현 정권의 무소불위 권력이 부패하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이러다가 야당과 야권의 괴멸과 더불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 순간에 파탄날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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