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iyullh
상한 심령(euiyullh)
New Jersey 블로거

Blog Open 07.04.2012

전체     197578
오늘방문     19
오늘댓글     0
오늘 스크랩     0
친구     30 명
  최근 방문 블로거 더보기
  달력
 
자유 민주주의의 위기
10/30/2019 21:17
조회  582   |  추천   4   |  스크랩   0
IP 108.xx.xx.214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었던 유일한 방송국의 한 앵커가 돌연 대통령에 대해 나쁘게 얘기한다고 즉각 법무부장관이 뉴욕에 사는 그 방송국 소유주인 언론 재벌 찾아가 그 앵커 자르라 압박하자 다음 날 바로 그 앵커가 사표내는 나라가 미국이다. 대한민국 같았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다. 한국이라면 제 4부라 일컫는 언론사의 앵커를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불리한 얘기 한다고 자르다니!!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억압한다고 법무부장관 해임과 재수없으면 헌법 위반으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사태 일어날 것이다. 물론 당장 분노한 수많은 촛불이 광화문 광장 가득 메울 것이며... 


하나 가장 모범적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자처하는 미국에서는 이 사태를 두고 누구하나 헌법정신 위반이라든지 언론의 자유 침해 사태라 거품물고 성토하는 사람 별로 못봤다. 더군다나 법무부장관이란 자가 나라와 국민위해 일하는 것아니고 마치 대통령 호위무사나 개인 집사, 또는 변호사라도 된 것처럼 국민의 공복의 정신 망각하고 대통령이 싫어하는 방송국 앵커 자르기위해 공작하고 다니다니...이런 나라가 지금의 미국이다.


대통령직 3년 차에 초기 백악관 참모들, 장관들, 그리고 자문들 모두 줄줄이 그만두고 그 자리에 경륜이나 경험이 미천한 그저 Yes맨들이 들어서니 대통령의 잘못된 생각 또는 결정들에 대해 쓴소리 바른 소리하는 충신들 다 사라지고, 그 대신 그저 대통령 눈치만 보는 참모, 장관들이 들어 앉았다. 이는 대한민국의 현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각료들 상황과 비슷하다.


대통령 곁에 충언이나 고언하는 참모들 없으니 대통령 혼자 이런저런 국가의 중대사 결정하게 되어 무척 위태롭다. 북부 시리아에서의 철군 결정도 트럼프 대통령 단독으로 결정하다보니 심지어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내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가 내린 지금까지의 모든 결정 중에 가장 심각한 실책이라 비난하는 상황이다. 그 결정에 대한 역풍이 거세지자 대통령은 사전에 참모들과 의회 공화당 주요 간부들과 협의했다고 둘려대나 정작 상원 다수당 공화당 대표인 한 의원은 자신은 사전에 대통령과 그런 논의한 적없다고 부인하니 대통령이 사실아닌 거짓말로 둘러댔다는 것 만천하에 들어났다. 그럼에도 대통령이나 백악관 참모들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는다. 그냥 한번 질러보고 아니면 말고 식이다. 어디서 많이 하던 식이다. 한국에서 배우셨나?


대통령이 벌써 마음은 내년 대선 콩밭에 있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부통령이 자신을 앞서가자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해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을 중심으로 조사하라 압박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금 지급 보류하는 등, 권력 남용,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공적 이익보다 우선하는 대통령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 조사라는 심각한 상황에 빠지자, 대통령이 자신의 보호를 위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좀 더 거칠어져야 한다고 한마디하자 탄핵조사 위해 비공개로 한 증인의 증언 듣고있는 출입제한 있는 보안실로 조사위원회 위원들도 아닌 20여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난입해 증언이 중단되고 보안절차가 침해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물론, 한국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다반사지만..


대통령이 나라를 통합하고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아니라 자신을 지지않는 세력들을 무조건 적대시하니 협치는 아예 실종됐으며, 나라는 분열되어 지지파와 반지지파간 보이지 않는 반목으로 불안감이 커져간다.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는 미디어는 무조건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이비 언론으로 치부해 버리며, 백악관 실무진, 장관들, 심지어 FBI 국장까지 자신에게 충성하는 무조건 Yes맨들이 되기를 압박하는, 그리하여 직언하거나 반대하는 주변 인물들은 모조리 그만두게하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현재 미국이다. 물론, 이런 현상은 한국 대통령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치학을 공부했던 필자로서는 미국은 늘 선진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모범적 정치제도를 가진 나라로 동경해왔다. 물론, 오바마대통령 때 공화당과 반목도 심하고 협치 잘 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의 뛰어난 자질, 신중한 인품, 조용한 리더쉽 덕분에 그런대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로 유지될 수 있었다. 하나 지금은 한마디로 미국의 온갖 치부가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으로 반전돼 버렸다.


결국, 정치 제도란게 아무리 좋아도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자격 미달이면 무용지물임이 분명하다. 특히 대통령이 함량 미달인 경우 그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인 것같다. 대통령이 아무리 바보같은 짓해도 거기에 추종하고 거드는 권력추구형 부역자들이 있는 한 더욱 그렇다.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 보면 더욱 분명하다. 문기친람이라던가? 문대통령이 사소한 것까지 다 챙기는 그 세심함은 좋으나, 그 발상이, 아이디어가 형편없는 것이면 어떻게 되나? 나라가 망조들게 된다. 소주성, 탈원전, 최저임금, 정신분열적인 짝사랑 대북 정책, 한미동맹 훼손, 한일 관계 파국, 국고 퍼주기, 기업 적대시, 노조 감싸기, 등등 지금까지 뭐하나 제대로 된 것 없으니, 그런 대통령은 차라리 없는 편이 나라를 위하는 길임이 명확해지고 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현재의 망국적인 상황은 다 인재다. 모름지기 사람을 잘 세워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문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권력추구형 추종자들,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전제적 대통령, Yes맨, 탄핵, 문대통령의 위기
이 블로그의 인기글

자유 민주주의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