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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뚯대로 안될 때 기본으로 돌아가야
01/31/20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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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일 뜻대로 안풀리고 실패 거듭할 때 있다. 이런 때 기왕의 손해 만회하고자 조급한 마음에 허둥대고 무리수 둔다면 더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때일수록 마음 안정시키고 침착성 되찾아 뭐가 문젠지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자세 필요하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대개 많은 문제들은 대게 자기자신에 기인하는 경우 많다. 특히, 과분한 욕심 앞설 때 일 그르치기 쉽다.

 

새 정부들어 하는 일들이 자꾸 꼬이고 뜻하는대로 잘 풀리지 않는 것같다. 세간에는 이 정권이 대체 나라를 어디로 끌고가려는거야하는 볼멘 소리 나오고, 도무지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감잡을 수 없다는 불안감 고조되고 있다. 그러자 촛불과 횃불들고 새 대통령 당선시켰던 당시 촛불 민심은 점차 식어가며 위기의식 깊어가고 있다. 눈치빠른 2030세대는 벌써 현 정권에 등돌리기 시작했다

 

새 정권 시작된지 8개월여 되면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 관료들의 능력은 다 드러났다. 특히, 국정에 가장 중요한 안보부문에서 그들은 능력은 수준이하임이 여실히 입증됐다. 우물한 개구리같은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혀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관계를 전향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결여돼있다. 능력 부족한 자들이 열심히 천방지축하며 일하는 것보다 위험한 것없다. 현 정권은 지금까지 자신들 뜻대로 국정 이끌어가고자 열심히 일은 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하는 일마다 엉망이고 엉뚱한 결과 초래하고 있다.

 

단적인 예가 대통령의 중공 국빈방문이다. 중국과 관계 개선하기위한 방문이었다하나, 그 결과는 어떤가? 개망신 당하고 고약한 홀대에다 우리 기자가 두들겨 맞는 불상사마저 발생했다. 대통령이 혼밥만 열심히 먹고 양국 합의문 발표도 없이 빈손으로 처량하게 돌아왔다

 

뭣이 잘못됐는가? 기본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아군과 적의 구분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다. 하나 경제보다 중요한 안보 관점에서 본다면 중공은 명확히 우리 적이다. 그들은 68년전 불법으로 우리 국토 침략했고, 아직도 그때 중공군과 죽기살기로 싸웠던 분들이 대한민국에 생존해 계신다. 중공은 분명 북괴의 잔인한 독재자 망나니 정은이를 아직도 감싸고 있는 숙적이다그런데 중공에 설설기고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아양떠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다

 

대통령과 정권은 미래 예지력은 고사하고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도 결여됐다. 지금 미국은 지난 오바마 대통령 때의 미국이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햄릿형 타입으로 오래 참고 숙고하는 분이었지만, 현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반대의 동키호테형이다. 이제 한국이 예전처럼 토라지고 앙탈부려도 미국이 잘 받아주고 오래 참을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아베 수상을 보자. 아베 수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키호테적 공격적 성질 꿰뚫고 그에 맞춰 외교하고 있다. 그에반해 한국은 이전처럼, 아니 이전보다 더 미국을 홀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다. 그 업보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100조원의 무역흑자 거두고 있는 일본은 아직 미국의 보복 당하고 있지 않으나, 그보다 훨씬 작은 30조 무역흑자 보고있는 한국은 이미 FTA 재협상이라는 험난한 과제 안고있으며, 벌써 세탁기 등 주력 품목에 대해 긴급관세 처분까지 받았다. 미국 우습게 보고 까분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 관료들 덕분이다. 이제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대폭 줄여야하고 주력 상품 수출에도 비상 걸렸다

 

한미동맹이라는 기본 무너뜨리니 그 불똥이 위태로운 안보뿐아니라 경제, 무역으로 튀는 형국이다. 시주석을 보자. 시주석도 미국의 무역 압박에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지난 미 대통령의 국빈방문시 최고의 대우했을 뿐아니라, 미국의 무역 보복에 대비해 미국과 친분 두터운 왕치산을 다시 등장시켜 급한 불 끄려 자세 낮추고 있다.

 

대중국이 이런 행센데 변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변방 소국 대한민국이 미국에 대들고 이제 한미동맹이 필요한가, 한미연합훈련 중단해야하지 않는가하는 둥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없는 주장들이 언론에 공공연히 오르내리고 있다. 하룻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 딱 들어 맞는다.

 

이외도 기본에서 벗어난 국정 실패 사례들은 많다. 화재, 사고 등이 빈발하면 대통령이 금새 현장에가 눈물 흘리고 미안하다 사과하는 것이 급선무 아니다. 그보다는 안전불감증이 온 나라에 팽배한 원인 분석하고 그에대한 처방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적폐청산한다고 온 나라 들쑤실 것아니라, 왜 이 나라는 그같은 고질적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지 근본 따져보고 그에대한 해결책 도출해야 한다. 그저 전 정권 인사들 몇몇 잡아들인다고 해도 미봉책이요, 사회도처에 퍼져있는 독버섯은 그대로 있다. 괜히 적폐청산한답시고 평지풍파 일으키고 나라를 사분오열시킬려면 왜 굳이 그짓해야 하는가

 

고용문제도 마찬가지다. 일자리 문제는 정부가 생뚱맞게 나서서 해결될 사안 아니다. 오히려 정부는 고용창출의 주제인 기업이 일자리 늘릴 수있게 규제 철폐,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 법인세 감세, 그리고 시중자금이 자연스럽게 기업 투자로 흘러들어가게 유인하면 된다. 이게 기본인 것이다

 

미래 예지력도 없고 예리한 상황 분석력,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력 부족하여 나라 모든 일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으면 일단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적어도 임기 끝날 때까지 기본이라도 할 수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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