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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불통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바람
10/22/201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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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무척 시끄럽다. 지난 대선에 러시아 선거 개입 공작 음모와 사법 방해 혐의로 대통령되자마자 2년여 특검 조사 받고 간신히 살아남은 줄 알았더니, 더 분명하고 따끈따끈한 대통령 지위 남용, 국익 배신 혐의로 탄핵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탄핵 조사 공방으로 미국이 떠들썩하다. 


더욱이 오늘 하원에서의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한 고위 외교관의 증언 내용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 일고있다. 금번 탄핵 조사의 핵심인 "Quid Pro Quo (대가성)"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사실인 것으로 오늘 증언에서 밝혀졌기때문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인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과 관련한 부정 의혹을 조사해줄 것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강요했고, 이 강요를 압박하기위해 당시 의회가 승인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금을 집행하지않고 부당하게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다.  


참 어안이 벙벙하다. 미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위해 현재 민주당 유력 후보를 깍아내릴 의혹을 파헤칠 목적으로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이라는 직위 악용해 다른 나라 대통령 압박하여 자신의 사적 동기 달성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전대미문의 충격으로 미국 정가를 강타하고 있다.


상원 다수당이 공화당이기 때문에 실제 탄핵이 상원에서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이므로 아직 이 사태가 어떻게 결말날 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지난 선거 캠페인이 "미국을 위대하게"였고, 차기 재선 캠페인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적 이해 달성 위해 외국 대통령을 겁박했다는 사실 자체가 가히 모순적이고 위선적이다. 이러고도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구호 입에 담을 수있을까?


이처럼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그 크고 강대한 최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라는 나라가 흔들거리는 것 보니 작금의 대한민국 실정이 떠오른다. 역시 딱 한 사람의 문제로,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나라가 흔들거리기 시작하더니 이제 아예 파탄 날 지경 됐다. 가히 전대미문의 사오정, 고집불통, 마이웨이 대통령으로 그가 뽑은 부역자들과 함께 나라를 말아먹을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경제는 물론이고 국방, 안보, 외교, 에너지 정책, 사회 정책, 대북 정책 등 어느 부문하나 잘되는 곳 없도록 나라를 급격히 사단내 가고 있다. 


대통령이 툭하면 편을 갈라 나라를 통합해야할 자리에 있는 분이 오히여 나라를 분열시키고, 아무리 아니라해도 마이동풍으로 실패한 경제정책, 탈원전 밀어 부치고, 한미동맹 훼손, 일본과의 관계 악화, 등등, 나라 어느 구석 하나도 잘 굴러가는 데가 없으니 가히 나라가 파국 직전이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작금의 미국에서 처럼 딱 한 사람 때문이다. 대통령을 나라 잘 이끌어 가라고 선출해 놨더니 오히려 그가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 모순도 이러한 모순이 없다. 


결국 다 사람 때문이다. 세계 어느나라 보다도 삼권분립의 자유 민주주의가 잘 시행되고 있다는 나라가 대통령 한 사람으로인해 바람 잘 날 없으며, 멀쩡하던 나라가 갑자기 고집불통 대통령으로 인해 좌우로 진영이 양분돼 흔들거리고 있다.


정치 제도가 아무리 좋으면 뭐하나? 사람 한 사람 잘못 뽑으면 저토록 나라가 시끄럽고 사단 나는 데? 아뭏튼 모름지기 대통령부터 잘 뽑고 볼 일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그 다음은 대한민국 대통령 차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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