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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기만하는 대통령과 정권
11/14/20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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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군의 날 행사 때 대통령은 강군을 주문했다. 별생각없이 들으면 지당한 말씀이다. 그간 햇볕정부, 참여정부 거쳐오면서 대한민국 군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하나, 당시 정권들에 몸담고 있었던 문대통령이 강군을 주문할 자격 있는 지는 의문이나, 그 말 액면 그대로 믿어보려는데 다음 발언이 문제다.


문대통령은 현재 혈맹인 미국이 갖고있는 전시작전권 (전작권) 되찾아와야 북괴가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라는 말 덧붙였다. 강군까지는 당연한 주문인 것같은데, 전작권 환수라는, 어찌생각하면 대한민국 명운이 걸려있는 문제를, 슬그머니 연계시킨다. 결국, 강군 주문은 전작권 환수라는 대통령의 개인적 소원 (?)을 공론화하기 위한 연막탄이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지금도 기억난다. 참여정부 시절 노대통령도 입만열면 자주국방, 자주국방 외쳤고, 당연히 지금 당장 전작권 환수해야한다고 입에 거품 수도없이 물었었다. 그러면서 모순되게도 망나니 북녘 괴뢰도당의 핵개발은 체제보호 차원에서 당연한 자기방어 수단이라 옹호했고, 본인도 공석에서 여러차례 북괴의 핵개발 당위성을 강변하는 대변인 역할 충실히 했음을 확인까지 해줬다. 


그럼에도 전작권 환수는 불발로 끝났고, 김대통령, 노대통령의 계승자로 자처하는 문대통령이 이참에 그들이 못이룬 오랜 숙원사업을 자신이 완수하기위해 불지피기 시작한다.


여기서 일국의 대통령이 두리뭉실 국민을 기만하려는 유치하고 어처구니없는 시도가 엿보인다. 우선, 망나니 정은이가 핵개발 완료하고 이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하고 있는 와중에, 이에 대응할 핵무기는 물론 없고, 미국의 핵무기조차 한반도 비핵화라는 어처구니없는 명분 하에 내팽겨쳐버린 지금,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주장할 땐가?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지금은 때가아니라 대답할 것 뻔한 중대 사안을 사오정처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 말하는 대통령 자신도 내심 분명 그런 때 아니라는 것 자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망나니 정은이가 가장 좋아할 선물을 무모하고도 과감하게 던져주고자하는 그 의도가 무척 의심스럽고 이해할 수 없다. 


더욱 속이 빤히 드러다보이는 기만은 우리가 전작권 가지게되면 북괴가 두려워할 것이라는 대목이다. 어느 정신 똑바로 가진 민초가 이 말 믿을 것인가? 그럼 지금 잔혹한 독재자 정은이가 한국이 전작권 가지고 있지않아 미국과 직접 상대하고 코리아 패싱 하고있는가? 전작권 가져오면 한국을 상대할 것같은가? 물론 얼씨구나하고 상대할 것이다. 그때는 강군에다 전작권까지 갖고 있는 남한에 무슨 미군이 필요하냐며 격장지계로 미군철수 압박하게될 것이다.


그런 후 핵무기 들이대며 남한 불바다로 만들 것이니 좋은 말 할 때 항복하고 조선민주주의 사회주의체재로 합병하라고 협박할 것은 불보듯 명확한 시나리오다.


전작권 환수, 미군철수 후 만약 북괴가 핵무기 앞세워 다시 남침한다면 속빈 강정에 불과한 전작권 갖고있는 한국이 대적이나 할 수 있을까? 어림없는 일이다. 핵무기에 대적할 핵무기없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을까? 아마 불행히 그런 일 생긴다면 대한민국이 최초의 나라 될 것이고, 그때는 파멸이냐 항복이냐의 둘중 하나 선택해야 한다. 


문대통령 정권이 시작한지 이제 반년 정도돼 가는데 국가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이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들이 적나라하게 보인다. 


그 대표적인 것중 하나가 탈원전 만용이다. 미래 발생 가능성 지극히 낮은 위험성 과대 포장해 원전 더이상 짓지않고 퇴출하겠다고 오기부리는 것이다. 이 행태도 강군 주장 후 전작권 환수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처럼, 원자력 안전 내세워 탈원전하겠다고 일반 국민 기만하는 술책이다. 


최근에는 새론 문제가 하나 더 추가됐다. 현대전에 있어 사이버전 수행능력은 사실 핵무기보다 중요한 것인데, 전직 국방장관을 사이버 댓글 지시로 정치에 관여했다고 포승줄로 손목묶어 구속하고, 정신나간 여당 국해의원들은 사이버사령부 해체하라고 난리다. 이쯤이면 이자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해의원들인지 북괴의 하수인들인지 무척 헷갈린다. 


아니 북괴는 7천명이나되는 사이버부대를 오래전부터 운용하고 있는데 겨우 600여명되는 우리 사이버사령부를 해체하라 입에 거품무는 저자들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


이는 문대톨령의 행태와 비슷하다. 전작권 환수로 세계 최강의 군사력 갖고 있는 미국의 든든한 전쟁억지 보호막 거둬버리려고하는 대통령이나 사이버사령부 해체해 아예 북괴에 나라 안보를 헌납하려는 여당 국해의원들은 너무도 판박이다.


더군다나 사드 추가 배치 포기,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편입 포기, 한미일 군사동맹 포기 약속을 일치감치 중공에 조공으로 바친 현 정권을 보면 과연 이 분들이 정신 올바로 작동되고 있는 분들인지 심한 의구심 든다.


이제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가 이들로인해 나라가 사단날 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야당은 야당대로 지리멸렬한 상태로 넋놓고 있을 것아니라 총 보수통합하여 나라 지키기위한 사생결단의 저항해야할 때고, 국민은 국민대로 대통령과 정권의 기만전술에 대항하여 국민적 항거에 돌입해야할 때 된 것같다.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 주장, 사드추가배치 포기, 미 미사일체제 편입 포기, 한미일 군사동맹 포기, 3불 약속, 사이버전쟁 능력, 전 국방장관 전격 구속, 탈원전 정책의 무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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