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teplanning
미국 유산상속법(estateplanning)
California 블로거

Blog Open 05.05.2011

전체     43601
오늘방문     13
오늘댓글     0
오늘 스크랩     0
친구     1 명
  최근 방문 블로거 더보기
  달력
 
유산상속법에 대해 하기 쉬운 오해
03/07/2016 10:48
조회  2379   |  추천   2   |  스크랩   1
IP 162.xx.xx.86

문의 (213) 380-9010


          1. 리빙트러스트로 모든 재산을 이전해야 한다?

     통상 자동차 혹은 이미 수혜자가 지정되어 있는 재산은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동차 주인의 사망후 "Affidavit for transfer without probate"를 차량당국에 

제출하여 간단히 소유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1 수혜자와 2 수혜자가 제대로 정해져 있다면 트러스트로 이전하기보다는 

고인의 사망 수혜자가 직접 보험금을 수령할 있게 하는 것이 편리할 있습니다.  

특히 트러스트의 수혜자와 생명보험금 수혜자가 다를 경우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이 많거나 생명보험 수령액이 고액이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명보험트러스트를 

설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연금 또한 수혜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개는 배우자를 1 수혜자로 정하고 2차수혜자를 리빙트러스트 또는 자녀로 정합니다. 

 

      2. 리빙 트러스트는 한번 만들고 끝이다?   

     리빙트러스트는 일종의 계약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변동, 수혜자 혹은 리빙트러스트 

관리자를 바꾸셔야 경우 상황에 맞춰 리빙트러스트 관련 서류를 업데이트해야합니다.  

영어로는 amendment라고 하는 ,  변경사항이 있으면   amendment 해놓으셔야 사후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새로 매입한 재산이 있을 때, 그 재산을 리빙트러스트 이름으로 구입하거나, 

리빙트러스트로 재산매입이 불가능하다면 후에 리빙트러스트로 꼭 재등기해야합니다.    

 

     3. 리빙트러스트는 아무 변호사나  찾아가서 만들수 있다? 

     치아에 문제가 있는 분이 정형외과 의사를 찾아가지 않듯이, 상속에 관련해서는 상속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민은 이민 전문 변호사, 가정법은 가정법 전문 변호사

노동법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미국법은 판례법이기에  판사의 판결에 따라 법해석이 바뀝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가 각자의 전문 분야의 주요 판결 이슈를 매번 따라잡는 

데에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자신에게 필요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으시고 유산상속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변호사가 아닌 분에게 가셔서 상속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고  

있습니다.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듯이, 가격이 것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상담오신 변호사가 아닌 분께 리빙트러스트를 맡기셨는데 일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리빙트러스트로 부동산 재산을 이전하는 과정을 Funding이라고 하는, 제가 리뷰해보니 

Funding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Deed(집문서)” 가볍게 다룰 있는 서류가 아니고

Funding 과정이 잘못되면 재산세 등 세금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실 있습니다.   


     또한 리빙트러스트를 설정하실 필요한 서류가 모두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상 리빙트러스트를 설정하러 오시면, 유언장, 의료사전지시서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등 제반된 서류를 포함해서 작성해 드립니다.  

따라서 리빙트러스트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유산상속 전문가를 만나셔서 상담하기를 권고드립니다. 

 

      4. 혼인신고를 안해도 오랫동안 같이살면 배우자와 같은 상속권리를 갖는다?  

      혼인신고를 안하고 오랫동안 함께 살더라고 법률상 배우자와 같은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법에서 사실혼 (common marriage)을 인정하지 않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어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 배우자로서의 권리는 가질  

없습니다.  유산상속법 측면에서 세금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증여/상속은 부부간의 증여/상속입니다.  

만약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세금혜택을 누리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혼인신고를 꼭 하셔야합니다.  

 

     5. 리빙트러스트의 수혜자를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만 해야한다?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분으로 리빙트러스트의 수혜자를 정하실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슈가 

있을 있으므로, 2 신탁관리자 (Successor Trustee)를 가급적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신탁관리자가 미국 거주자가 아닐 경우 신탁이 해외신탁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높게 책정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금 문제때문에 유산상속 계획을 세우지 않으신다면 더욱 문제가 커집니다.  

고인이 아무런 연고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에 재산이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6. 배우자간에 증여/상속도 세금을 낸다?   

     잠깐 언급했듯이, 유산상속법 측면에서 세금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증여/상속은 

부부간의 증여/상속입니다.  ,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상속하면 증여세/상속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남은 배우자마저 사망할 경우 상속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남기시면 초과액만큼 

상속세를 내셔야 합니다.


리빙트러스트, 유언장, 상속법, 증여, 상속
이 블로그의 인기글

유산상속법에 대해 하기 쉬운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