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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산상속법(estate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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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Tenancy의 단점
04/30/20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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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int Tenancy의 단점>

     한인분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흔히 쓰는 유산 상속계획이 부부간에 joint tenant 혹은 자녀간에 

joint tenant 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갑과 을이라는 부부가 부동산을 joint tenant 가지고 있을때,

갑의 사망시는 을이 해당 부동산의 100%를,  반대로 을의 사망시 갑이 부동산에 대한100%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혼자남은 부모가 자녀와 부동산에 관해 joint tenant 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joint tenant  유산 상속법정 (Probate)을 거치지 않고 배우자 혹은 자녀가 재산을 받을 있기에 널리 통용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 살다보면 생길 있는 여러가지 변수를 생각하면 결코 완벽한 유산 

상속계획은 아닙니다.


     첫째, joint tenant 다른 사람을 부동산에 같이 등재하는 순간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나누어야합니다. 그만큼 control 잃으시는 것이지요. 이상 본인의 재산 아닌 공동 소유주들과의 공동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joint tenant 같이 등재되어있는 배우자 혹은 자녀가 아픈 경우, 위임장 설정이 안되어있는 경우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정리하기위해 conservatorship 재산/의료 대리보호자설정을 하기 위해 법정에 가셔야합니다.


     세째, joint tenant 한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공동 소유주들이 집을 팔고자 할때, 가격이 구입한 가격보다 많이 올랐다면 많은 양도 소득세를 물수 있습니다.


     네째, 부동산을 팔고 할때 혹은 부동산에 관한 융자를 받고자할때 다른 공동 소유주, joint tenant들의 서명없이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실 없습니다. 예를 들어, Mrs. Kim 께서 남편분이 하늘나라를 가신뒤, 자녀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joint tenant 올리실 경우, 자녀분의 동의와 서명없이는 집을 파실 융자를 받으실 수도 없게 되는 것이지요.


     다섯째, 비슷한 시기에 공동 소유주들이 아프게되거나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는 경우, 나머지 가족들은 재산을 받기 위해 결국 유산 상속법정을 거쳐야 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오신 타인종 손님 , 암환자이신 아버님의 병간호를 하시던 어머님께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게 된후 아버님마저 지병으로 세상을 뜨는 불행한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십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이 joint tenant 계셔서, 적어도 유산상속법정에 갈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신것이지요부모님이 아무런 유산 상속계획없이 한꺼번에 하늘나라로 가신 터라,  자녀분들의 고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부이신 경우, joint tenant 로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community property혹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으로 전환하시고, 전환된 부동산에 리빙트러스트를 만드셔야

합니다살면서 생길 있는 변수에 대비하셔야합니다.


유산 상속계획이나 상속 법정에 관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박유진 변호사 사무실 (213) 380-9010으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산상속, joint tenants, joint tenancy, 리빙트러스트, living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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