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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산상속법(estate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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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ny Wise and Pound Foolish
07/30/20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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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13) 380-9010

    유산 상속세 공제액이 많이 올라가면서, 많은 estate planning 역활이 income tax planning으로  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2014 현재 개인당 유산상속세 공제액은 5 3 4만불이며 부부가 자녀 혹은 3자에게 유산상속세를 걱정안하고 남길 있는 금액은 1천68만불입니다따라서 대부분 많은 분들은 유산상속세 걱정을 안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상속을 하실 있습니다.

    그러나, 유산상속세를 안내도 된다고 해서, 모든 재산이 다음세대에 바로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5만불 이상의 재산을 가지신 분이 유산 상속계획없이 돌아가시면, 상속법정에서 상속을 진행토록 되어있습니다예를 들어, 부부가 계실 집을 joint tenancy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으로 가지고 계시면 한분의 사망후에 남아있는 배우자는 자동적으로 부동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러, 나머지 분마저 돌아가실 , 아무런 상속계획이 없으시다면 자녀분들은 결국 상속 법정을 통해 재산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Joint tenancy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으로 가지고 계시면 다른 상속계획이 필요 없을까요?   만약 남편이  아프셔서 아무런 의사 결정을 못하시는 상태가 되었을때 부인이 재산권행사를 대신 하거나 남편분의 치료에 대한 의료결정을 대신 내려야할때 , 재산권 행사와 의료결정에 대한 모든 경우를 대비해서, 유산 상속계획을 두분이 살아계실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지요.

     또한, 부부가 소유한 재산은 title 상관없이, 한배우자의 사망시 다른 배우자가 무조건 받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라는 부부가 여러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 하나는 융자 신청을 용이하게 하고자 부인의 이름으로만 집을 산뒤, 아무런 상속 계획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부인이 돌아가신다면 남편은 결국 집을 받기위해  법정의 힘을 빌려야합니다

     또한 자녀분의 이름을 joint tenancy 올려놓으시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예전에 가격에 사신 집에 자녀분을 새로운 joint tenant deed 올리셨다면,   유산 상속세는 안내셔도 될지 모르나, 자녀분이 나중에 집을 파시고자 하면 양도 소득세를 많이 내셔야할 경우가 생깁니다.  잘못된 Income tax planning 예가 되는 것이지요. 

     유산 상속계획을 미리 안하거나, 전문가에 맞기지 않은 경우를 종종 봅니다.  유산 상속계획은 살아계실 본인의 의지로  자신의 재산의 분배에 대해 명시할 있는 반면, 사후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이 정한대로 분배가 됩니다.  법정의 힘을 빌려야하기에  비용과 시간 또한 많이 들어갑니다.

       Penny wise and pound foolish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 페니는 현명하게 쓰나, 파운드는 어리석게 쓴다라고 풀이됩니다.  미화로는, 파운드가 달러가 되겠지요?  유산 상속계획을 안하시거나, 전문가에 맞기지 않아서, 결국  많은 돈을 쓰시게 되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유산상속법이나 상속법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박유진 변호사 사무실 (213)380-9010으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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