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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산상속법(estate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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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가시기 전 되짚어볼 유산상속
07/23/20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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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13) 380-9010


     요즘 한창 휴가철이라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여행전에 한번 되짚어보셔야할                 유산상속법 관련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미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셨고 사시는 집을 리빙 트러스트로 

옮기셨다면, 주택보험에   리빙트러스트가 명시되어있는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합니다.   

요즘 집주인에게 소송이 들어올때리빙트러스트의 trustee 피고,   defendant  고소를 당하십니다.   

     이럴때, 개인의 이름으로만 보험이 되어있다면 보험의 coverage 리빙 트러스트까지 포함이 

안되기에 낭패를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이름외에도 trustee 또한 insured 해놓는 것이 

안전하지요.  예를들어, 김철수 선생님이 리빙트러스트를  만드셔서, 본인을 trustee 하고,  

본인의 집과 재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옮겨놓으셨다면보험에 “Chul Su Kim” 이름외에 

“Chul Su Kim, Trustee of the Chul Su Kim living trust” 2 insured 올려놓으셔야 좋습니다.  

     두번째, 위임장을 만들어놓았다면 어떤 내용인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임장은 본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를 삼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임장은 효력 

발생시기 따라 springing power of attorney  그리고 durable power of attorney 나뉩니다.  

Springing power of attorney  본인이 정신 혹은 육체가  아파서 혼자서 이상 재산에 대한 결정을 

할수 없을때 효력이 발생하며, durable power of attorney 위임장을 만드신 순간 서명하신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임장을 만든 본인이  아프시게 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계속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재산권 행사를 모두 일임 하는 general power of attorney 그리고 재산권 행사를 위해, 

즉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하는 special power of  attorney 있습니다.  

     따라서 general/ durable power of attorney 가지고 있는 삼자는 언제든지 본인을 대신해서

위임장에 나와있는 재산권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기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이 누구에게 어떤 위임장을 줬는, 행사할 있는 재산권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필요가 있겠지요?

     위임장을 유언장을 혼동할 때도 많습니다.  위임장은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만 삼자가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것이고, 돌아가신 후에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반대로 유언장은 사망후에서야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발효되는 것이지요.   

본인이 가지고 계신 서류가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세번째, 흔히 의료기록 열람권으로 알고 계시는 HIPPA waiver 가주 법상에 따라 글자 

사이즈가 14 되어야 합니다.  글자 사이즈 규정을 지키지 않아 효력을 잃지 않도록 

살펴보셔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산상속법이나 상속법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박유진 변호사 사무실                                        (213) 380-9010 으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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