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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산상속법(estate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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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산을 미국 리빙트러스트로 상속할 수 있나요?
04/30/20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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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72.xx.xx.9

문의 (213) 380-9010


안녕하세요. 

     교포사회에서 유산상속법 일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많은 이슈중 하나가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님 혹은 배우자등으로부터 상속 혹은 증여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 전화로 많이 받는 질문들이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에서 만든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상속받을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에 있는 재산을 리빙트러스트에 넣어서 

상속받는 경우는 재산이 위치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의 리빙트러스트를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아직 미국의 리빙트러스트가 인정되고 있지 않는 추세입니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의 소재지나 피상속인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국적에 따라서 상속이 이뤄집니다따라서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재산을 나눠줄려면, 부동산의 소재지인 한국법 혹은 피상속인의 본국법  

미국법  하나에 맞춰서 유언장을 작성할 있습니다.   

     미국 유산상속법과 달리 한국 유산상속법에서는 유류분 있어서, 유언을 통해 재산을 못받게  

가족이  있으면 법정절차를 통해 한국법으로 정해진 상속분의 일정액을 받을 있습니다.  

그러 캘리포니아 상속법에 따르면, 이미 유언장으로 상속분이 정해져 있다면, 유언장 작성 상의 오류 

혹은 유언장 작성시 정신상태나 건강상태가 온전치 않았을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유언장에 맞춰서 

상속이 진행됩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한국은 배우자와 자녀가 법적으로 받을 있는 재산이 1.5: 1 으로 나눠져있는 

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결혼후 축적한 공동재산은 유언장 혹은 리빙 트러스트로 다른 이에게 

상속되도록 하지 않는 이상, 남아있는 배우자의 몫이 됩니다.   

     또한, 한국법에 따른 유언장 작성과 미국법에 따른 유언장 작성은 부동산 상속을 관장하는 

유언장 문구, 필요사항도 많이 다릅니다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한국의 재산에 관한 유언장은 

한국법에 맞춰서 작성하시고, 미국에 있는 재산은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주법에 맞춰서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5만불이상의 재산이 있을 경우 유산 상속계획이 없이 돌아가시면, 유산 상속

법정으로 대부분 회부가 됩니다. 따라서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건강이 악화될 경우의 재산/의료결정 

대리인 설정과 사망시의 재산 분배를 원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유산상속법이나 상속법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박유진 변호사 사무실 

(Tel 213-380-9010)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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