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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배우자 명의로만 된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07/24/20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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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망한 배우자 명의로만 된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의 명의를 혼자만 소유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부부가 

같이 축적한 공동재산이나 명의만 사망한 배우자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배우자 청원 (Spousal Property

Petition)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사망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축적한 재산 혹은 결혼 전후로 상속 혹은 

증여받은 재산이면 상속검인 (Probate Administration)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둘 다 상속법원 (Probate Court)에서 진행되는 절차이나,  배우자 청원은 변호사 비용 및 법원제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소요 시간 또한 더 짧습니다.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재산이 그 배우자의 

개인 재산이며 자녀들이 받아가지 않는다고 상속포기 (disclaimer)를 하게 되면 대부분 법원에서 

배우자 청원을 인정합니다.  이때 자녀가 서명하는 상속포기는 넓게 보면 자녀 본인 외에도 본인의 

자녀 즉 사망한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손자/손녀 또한 상속을 포기하는 것과 같으므로 주의해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재혼 가정의 경우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자녀와 남은 배우자 간에 상속분쟁도 종종 발생 합니다.  

주로 현 배우자가 무조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 상속법은 엄연히 부부 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와 개인재산 (separate property)에 

대한 상속이 다릅니다.  부부 공동재산인 경우 (즉 부부 결혼 후 축적한 재산) 사망한 배우자가 본인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에 아무런 상속계획을 남기지 않았다면 상속법원 배우자 청원과정을 거쳐 

현 배우자가 받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상속계획을 제대로 남겼다면 원하는 자녀들에게도 남길 수 있고 

현 배우자가 받더라도 복잡한 법원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자녀들에게 부부 공동재산 

몫의 1/2까지  상속계획을 통해 남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본인 이름으로 되어있기에 다 본인자녀에게 

남길 수 있다는 오해로 인해 상속분쟁이 발생 합니다. 재혼 후 부부 한 사람만 일을 해서 자산을 축적 

했을지라도 일을 안 한 배우자의 몫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재혼한 김철수씨와 김영희씨 중 김철수씨만 

일을 하고 김영희씨는 가정주부로만 지냈을지라도, 김철수씨의 결혼 후 월급 혹은 사업을 통해 벌여

들인 돈의 절반은 김영희씨의 소유입니다.  가끔 김철수씨 입장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본인의 명의로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기에 배우자를 제외하고 본인의 자녀에게만 상속을 하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자녀와 남은 배우자 사이에 상속분쟁의 큰 불씨만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법에 대해 정확한 충고를 

들을 수 있는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상속계획을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사실혼 케이스들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와는 

다르게 오래동안 동거하더라도 아무런 상속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끔 10년이상 함께 살면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권이 생긴다라는 근거없는 낭설을 듣고 확인코자 전화오는 손님들도 많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실혼을 인정치 않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10

이상 살아서 상속권을 받기위해 마냥 꾹 참고 사는 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인생의 방향을 바꿔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때 사실혼 배우자를 위해서 제대로 된 

상속계획을 세운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상속을 받을 길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씨와 

김영희씨가 사실혼 관계인데, 김영희씨가 본인의 사망후 김철수씨가 재산을 받게끔 본인의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김철수씨의 상속권은 생기게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상속법은 쉬우면서도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상속계획이 결국 남겨지는 이들을 위한 좋은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상속, 리빙트러스트, 부동산, 상속 법원, 공동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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