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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후견인 (Conservatorship)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06/19/20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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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68.xx.xx.228

<성인후견인 (Conservatorship)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성인후견인 설정(conservatorship petition)은 금치산자 설정이라고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성인을 대신해서 생활권 혹은 재정을 결정해 

줄 이를 설정하는 장치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비례적으로 성인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치매가 걸린 배우자를 대신해서 의료나 재정 결정을 위해 성인후견인 신청을 하는 

경우, 코마상태에 빠진 부모를 위해서 성인후견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양한 예를 매번 접하게 됩니다.  

공통점은 제대로 된 상속계획을 건강할 때 해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배우자 혹은 자녀를 

대리인으로 설정하는 위임장을 만들었거나 의료결정을 대신할 수 있는 의료 사전지시서를 작성했거나 

또는 리빙트러스트를 해두었다면 성인후견인 절차를 비껴갈 수 있습니다. 

 

제대로 유산상속계획을 했다면 아픈 이가  정상인으로 생활할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미리 정한 대리인이  의료 혹은 재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 있게 됩니다.  요즘들어 가장 

자주 보는 성인후견인 절차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픈 배우자를 대신해서 집을 팔기 

위해, 혹은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위해  성인후견인을 신청하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이렇게 배우자를 대상으로 성인후견인 절차를 많이 하게 되는데는 캘리포니아 유산상속법에 대한 

오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부 공동재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 축적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 합니다. 배우자의 사망후 공동재산 (community)

상속권의 일순위는 남은 배우자 (Surviving Spouse) 됩니다. 이때 상속권은 배우자가 사망해야 

생길 있는 권리입니다.  배우자가 아파서 인지능력을 상실한 순간부터 상속권이 발생한다고 

오해하거,  인지능력이 상실되더라도 건강한 배우자가 아무런 서류없이 재정에 관한 일처리를  

있다고  잘못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건강할때 제대로 유산상속계획을 

하기를 권유합니다.  최근에 손님은 남편이 아프더라도 부인 혼자의 서명만으로 모든 재정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알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오해 하기에, 결국 아픈 배우자의 

일처리를 대신  지위 갖고자 성인후견인 절차를 하게 됩니다 .


두번째로 많이 보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위해 성인후견인 절차를 합니다. 혼자 남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인지능력을 상실할 경우 자녀는 부모의 재산정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성인후견인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치매는 서서히 모르는 사이에 발전할 있기에 , 부모가 어느 이상 행동을 

하는 것을 자녀가 느낄 쯤에는 상당히 치매가 진행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 주변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 등등 치매로 인한 이상 행동은 많은 

경우 노화현상과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단순한 기억력 감퇴라고 여겼다가 치매로 판정받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본인이  번돈 본인이 즐겁게  쓰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은 요즘 많은 이들의 바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생길 있는 변수를 매일매일 

껴안고 삽니다. 언제 죽을지는 결정할 없을지라도 되도록 어떤 장소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지

내가 남긴 유산은 어떤 수혜자가 어떻게 받아갈지는 미리 정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할  

스스로의 결정으로 상속에 관한 정리도 하고 의료치료에 관한 당부도 유산상속계획을 통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 (213) 380-9010 / (714) 523-9010

 




성인 후견인, 유산, 상속, 금치산자 설정, 기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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