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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환수조치 (Medi-Cal Estate Recovery)를 막는 법
01/15/20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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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트러스트만으로 메디칼 환수조치 (Medi-Cal Estate Recovery) 막는  


메디칼(Medi-Cal)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사용하는 Medicaid 다른 이름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혜택제도로써 65 이상의 성인, 시각장애인, 임산부 등등이 혜택을 

누릴 있다.  그러나 완전히 무료는 아니다.  메디칼 수혜자가 사망하게 되면 메디칼은 

정부차원에서 환수조치에 들어간다. 망자가 남긴 재산이 아무 것도 없다면 정부가 환수받을  

없으나 망자가 남긴 재산이 있다면 재산을 담보로 환수절차를 시행하는 것이다.  


2017년도 1 1일을 기준으로 메디칼 환수조치에 대한 새로운   SB833 시행되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메디칼 환수조치를 피하기 위해 살아있을 미리 자녀 혹은 친지에게 집을 

증여하거나 아니면 취소불가능한 리빙트러스트 (Irrevocable Trust) 만드는 방법이 대표적이었다.  

새로 시행된 법에 따르면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  (revocable living trust) 또한 메디칼 환수조치를 

피해갈 있게되었다.


probate (상속법원)절차에 넘어가는 재산에 대해서만 메디칼 당국이 환수조치를 할수 

있게끔 범위를 대폭 줄인 것이다.   메디칼 수혜자로써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 2017년도 

1 1일이 기준이므로 전에 메디칼 수혜자가 사망했다면, 새로운 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따라서 지금 메디칼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이라면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서 본인 사망후 가족들이 메디칼 당국과 씨름하지 않도록 정리해놓아야한다.


많은 이들이 그럼 유언장을 만들어도 메디칼 환수조치를 피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데

안타깝게도 유언장은 보호장치가 될 수 없다. 가주상속법에 의하면 개인이 사망시 소유한 집과 

다른 재산의 합이 15만불을 넘으면, 상속법원(Probate)을 거쳐 가족들이 망자의 자산을 

양도받게 된다.  이때 유언장이 있다하더라도 결국 15만불의 이상의 재산은 상속법원을 

거치게 된다. 상속법원에서는  유언장이 제대로 작성되었는 지, 사망한 개인의 채무가 재산분할 

전에  지불이 되는 지를  확인한 후, 재산분할집행에 관한 법원명령을 내린다.  여기서 유언장의 

역활은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아가야할지 증거자료가 된다


상속법원(Probate)은 변호사 비용은 물론 1년 혹은 길게는 2년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절차이다.    

그러나, 그 재산이 이미 리빙트러스트 안에 속해져 있다면  상속법원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수혜자에게 양도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시장가가 15만불이 넘어가는 재산은 유언장이 아니라 

꼭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함으로써, 상속법원 절차에 따른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메디칼 

환수조치도 피해야한다.     


이미 예전에 자녀에게 증여했을 지라도 다시 자녀에게 재증여받아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수도 

있다. 다만 자녀가 증여받은 그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재산세 (property tax)가 올라갈 수 

있으므로 꼭 전문가와 상담해서 진행해야한다.


2017년도 1 1일 시점으로 새로운 법이 적용되었기에 앞으로 법의 적용방향도 계속 주의깊게 

살펴보아야한다.  1980년도에도 새로운 법과 비슷한 법이 적용되었으나 그 후 메디칼 환수조치

범위를 취소가능리빙트러스트까지 포함시켜 대폭 늘였던 것이다.  또다시 2017년도 이전의 법으로 

돌릴지 알수 없기에 계속 법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것이다.  이는 수혜자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법에 따라 메디칼 환수조치의 적용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직 리빙트러스트를 안 만들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 가정을 위해서 어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야할 지 짚어보아야한다.  내 가족을 상속법원 (probate) 뿐만 아니라 메디칼 

환수조치도 피할 수 있게 만드는 좋은 장치이기때문이다.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유언장, 리빙 트러스터, 신탁, Medi-Cal,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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