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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산상속법(estate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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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법, 상속 법원의 절차와 비용
11/13/20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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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산상속법과 상속법원 절차의 차이점은 무엇엇인가요?   

      유산상속법은 살아계시는 동안 상속을 설계하시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과정에 적용되는 

      법인 반면, 상속법원 절차는 돌아가신 뒤, 고인의 유족들이 유산을 상속받기위해 거치는 후반

      과정에 적용됩니다. , 유산상속법은 “Above the Ground”, 상속법원은 “Below the Ground”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유산상속법은 본인이 살아계시는 동안 본인의 재산에 

      대해 “Control”을 가지신 상태에서 상속 계획을 하시는 것인 반면 , 상속법 절차로 넘어가게되면 

      이미 고인이 돌아가신 이후이므로 본인이 원했던 바를 생전에 상속계획을 통해 남겨놓지 

      않으시면 상속법원 절차에서 법과 판사의 Control에 의해  유산상속이 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용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법원 절차를 거치게 되면 대개 상속 설계 단계보다 

      변호사 비용과 수수료 등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2)   상속법원 절차에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차가 더 까다롭고 소요되는 기간도 훨씬 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0만불의 재산을 

      가지신 분의 경우, 상속설계를 도와드릴 때에는 모든 과정이 끝날 때까지 넉넉잡아 한달에서 

      한달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상속법원 절차를 거치게 되면 최소한 2년에서 2년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도 더 많아지고, 제반 법률비용도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분쟁이라도 발생하면, 소요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3)     법으로 명시된 상속법원 절차에 드는 변호사 비용은 얼마입니까?

       캘리포니아법에 따르면, 변호사 비용은 고인의 재산규모에 비례해서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0만불의 4%, 두번째 10만불의 3%, 그 다음 80만불의 2% 등등 고인의 재산 

       규모에 비례해서 변호사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재산이 30만불이라고 

       가정하면, 변호사 비용은 첫 10만불의 4% 4천불, 두번째 10만불의 3% 3천불 그리고 나머지 

       10만불의 2% 2천불의 합계액인 9천불이 됩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변호사 비용만 

       9천불이 소요되고, 그 외 filing fee  기타 제반 비용도 생각하여야 하므로, 언뜻 계산해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선임하시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케이스가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비용이 조금씩 달라진다 하더라도, 상속법원 절차 비용은 상속 설계에서 드는 

       비용의 거의 2~5배 정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유산상속법은 재산이 많은 분들에게만 필요한 법입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희는 재산이 많이 없으니 상속설계도 필요하지 않겠네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상속설계는 규모가 작은 재산부터 큰 재산까지 다음 세대로 상속되는 

  모든 재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재산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상속설계 방법이 달라질 

  뿐이지, 재산이 적다고 해서 상속설계를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설계는 생명보험의 

  수혜자를 지정하고, 은행계좌에 본인 사망시 수혜자를 정해놓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처럼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간단한 상속설계에서부터, 유언장 작성, 신탁 설립, 후견인 선정 

  그외의 상속설계 등 변호사를 통해 하셔야 하는 좀더 복잡한 상속 설계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5)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입니까?

      유언장은 대중 매체에서 보신 대로, 자필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유언장

      이라고 쓰고 누구에게 얼마를 남기는지 적으신 뒤,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유언장 

      중간에 타이핑한 단어가 한 단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유언장 전체가 자필 유언장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자필 유언장은 나중에 상속법원에서 유언장이 고인의 

      자필로 쓰여진 것임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고인의 필적감정을 해 줄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자필 유언장을 남기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간단한 유언장 양식은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기때문에되도록 자필보다는 타자기나 컴퓨터를 사용해 타이핑하신 후 인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6)    그럼 유언장을 작성할 경우 언제 증인이 필요한가요?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시면서 공증하실 필요도 없고, 증인도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여러가지 위험부담이 따르기에 가급적 자필 유언장 작성을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필로 쓰시지 않고, 유언장을 타이핑해서 인쇄하시면 본인이 유언장에 서명하실때

      두명의 증인이 동석해 있어야합니다. 유언장에서 상속받기로 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간혹 주에 따라 상속자가 증인이 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나, 훗날 분쟁의 

      소지가 있기에 상속에 관련없는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하는 것입니다.  고인의 유언장 서명시 

      상속자가 외부 압력혹은 영향” (Undue Influence)을 이용해 유산을 더 많이 가로챘다라는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지요.

      또한 이후 상속에 관해 이의제기가 있을 씨, 증인이 나와서 유언장 서명이 외부의 압력 혹은 

      영향없이 공정히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해주어야 하기에, 증인 선택 또한 신중히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7)    그럼 유언장을 통해서 모든 재산이 상속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이미 수혜자가 정해져있는 자산, 예를 들어 생명보험, 신탁, 은퇴연금 등은 해당 

 서류의 수혜자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유언장으로 수혜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 고인이 결혼 

 전에 생명보험의 수혜자를 동생으로 정해놓고, 결혼 후 작성한 유언장에서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남긴다고 명시하도라도 생명보험 서류상에서 직접 수혜자를 바꾸지 않은 이상 

 아내분이 생명보험금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8)    그러면 어떨 때 변호사를 통해서 유언장을 작성해야하나요?

 캘리포니아 상속법에 의하면, 개인 사망시 소유한 집 혹은 사업체의 규모가 15만불을 

 초과하면상속법원 절차(Probate)에 고인의 자산이 회부됩니다. 상속법원에서는 유언장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고인의 채무가 상속재산 분할 전에 이행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뒤

 상속재산 분할집행에 관한 법원명령을 내립니다. , 유언장을 작성하시더라도 재산 규모에 

 따라 결국 상속법원 절차를 통해 상속을 받으셔야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만불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신 분은 미리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신 뒤 본인에게 맞는 

 상속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9)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15만불 이상의 재산이 상속계획의 기준점처럼 들립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린 15만불은 Gross Value, 즉 현재의 시장가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50만 불짜리 집에 35만불의 융자가 남아있는 경우를 가정하면, 실제로 자녀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순자산 금액은 50만불에서 35만불을 뺀 15만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법원에서는 고인의 재산을 집의 현재 시가인 50만불로 보기때문에, 상속법원 절차에서 

 50만불에 비례한 비용이 매겨집니다. 그렇기에 시장가치가 15만불을 넘어가는 재산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본인에게 맞는 상속계획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상속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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