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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계획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11/06/20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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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산상속법/상속법원 전문 변호사 박유진입니다. 


<상속 계획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에 남겨줄 자산이 어느 정도 는 경우이어야 유산상속계획이 필요하다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산상속 계획은  본인 사망시, 본인이 정한 수혜자에게 자산이 제대로 이전되도록 하기 위해 

계획하는 것이므로 재산규모에 관계없이 필요하고, 손쉽게 시작하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가셔서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계좌의 수혜자를 정하시는 것도 유산상속계획의 

하나입니다.  payment on death 혹은 transfer on death라고 하고, 계좌주의 사망시 수혜자가 은행에서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계좌로 등재되어있으면, 반시 미리 수혜자를 

지정하셔서 남은 배우자 혹은 자녀가 계좌의 잔액을 직접 인출할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 두명 모두가 

사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녀분을 제 2차 수혜자로 지정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리빙트러스트를 만드셨거나 만드실 예정이면, 평상시 예금만 납입하시는 saving account는 되도록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하시고, 거래가 많은 checking account는 payment on death 혹은 transfer on death를 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부부 고객님들의 경우, 10분중에 7~8분이 Joint Tenancy 방식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Joint Tenancy는 부부 공동 소유를 확실히 하고, 한분의 사망시 다른 한분이 상속법원 거치지 않고 

돌아가신 분의 몫까지 모두 이전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로 부동산의 타이틀을 바꾸셔서 양도세도 절감하시고, 배우자 사망시 남은 배우자가 상속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을 이전받을  

있도록 조치하기실 권해 드립니다. 더 확실하게 하시려면, 생전에 리빙트러스트를 설정하서 Community Property 

혹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Survivorship으로 만든 부동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명보험, 은퇴 연금  IRA 혹은 401(k)에 가입하고 계시다면, 수혜자를 정확하게 지정해놓으셨는지 

살펴보십시오. 고객들 중에 혼인 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수혜자를 부모님 혹은 형제분으로 지정하셨는데, 

결혼 하신 후에도 수혜자를 변경하지 않아서 정작 본인 사망시 배우자가 생명보험금을 타지 못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이 현재의 상황에 맞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즉, 예전에 가입했던 생명보험금액이, 그 후에 불어난 재산에 비해 많이 적거나 혹은 나이가 들면서 Cost가 올라가서 지금 현재 가지고 계 

Cash Value가 충분치 않아 보험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증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거나, 보험가입을 도와준 에이전트분과 다시 한번 만나서 본인의 현재 상황과 입하고 계신 보험이 적합한지 살펴보셔야합니다.  

특히 중산층이실 경우, 생명보험외에도 long term care plan을 제대로 가지고 계신지 꼭 되짚어 보십시오.   


유산상속법 혹은 상속법원 절차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박유진 변호사 사무실 

(213) 380-9010, (714) 523-9010 으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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