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teplanning
미국 유산상속법(estateplanning)
California 블로거

Blog Open 05.05.2011

전체     51936
오늘방문     12
오늘댓글     0
오늘 스크랩     0
친구     1 명
  최근 방문 블로거 더보기
  달력
 
유언장 쓰기와 리빙트러스트 : 2.5.2014 라디오 인터뷰 발췌록
02/11/2014 14:29
조회  4763   |  추천   2   |  스크랩   0
IP 72.xx.xx.9

문의 (213) 380-9010

  

   1.  유산 상속계획 (Estate Planning)과 상속 법정 (Probate) 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유산 상속계획은 살아있는 동안 상속을 설계하는 필요한 전반 과정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상속 법원은 사망후 , 망자의 가족들이 유산을 상속받기위해 거치는 후반 과정에 

       해당되는 법입니다.  , 유산 상속법은 “above the ground” 그리고 상속 법원은 

       “below the ground”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차이점은 살아있는 동안 본인의 재산에 대해 “control” 가진 상태에서 상속 계획을 

       하는 반면, 상속 법원으로 넘어가게되면 이미 망자의 사망후라 법원에서 법과 판사의 control 

       의해 유산 상속이 정해지게되는 것입니다. 또한 비용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상속 법정은 

       대개 상속 설계보다 변호사 비용과 법정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2.  상속법정 절차에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차 또한 까다롭고 들어가는 기간도 훨씬 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0만불의 재산을 

       가진 분의 상속설계를 도와드릴때, 모든 과정이 끝나는 기간을 넉넉잡아 한달에서 한달반

       이라고 하면상속 법정에서는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이 소요됩니다따라서 필요한 서류도 

       더 많아지고제반 법정비용도 올라갈 밖에 없는 거지요만약 상속 분쟁이라도 있으면

       더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3.  법으로 명시된 상속법정  변호사 비용은 얼마입니까?

캘리포니아법에 따르면, 변호사 비용은 망자의 재산에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십만불의 4%, 

두번째 십만불의 3%, 다음 80만불의 2% 등등 재산의 크기에 비례해서 변호사 비용도 

증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30만불이라고 하면 십만불의 4% 4천불, 두번째 십만불의 

3% 3천불 그리고 나머지 10만불의 2% 2천불 법으로 명시해놓은 변호사 비용만 

9천불입니다.   filing fee 나머지 비용까지 생각하시면 언뜻 보셔도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선임하시는 변호사에 따라 혹은 케이스가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비용은 

달라진다 하더라도, 상속 설계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교할때, 상속 법정에 드는 비용은 거의 

2~5 정도의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4.  유산상속법은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만 필요한 법입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희는 재산이 많이 없으니 상속 설계도 필요하지 않겠네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 유산 상속설계는 덩치가 작은 재산부터 재산까지 다음 세대로 상속하는

모든 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재산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상속 설계 방법이 달라질 뿐이지

재산이 적다고 해서 상속 설계를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상속 설계는 생명 보험의 수혜자를 

지정하시고, 은행 계좌에 본인의 사망시 수혜자를 정해놓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부터 본인이 

하실 있는 간단한 상속설계부터유언장쓰기,  신탁 설립, 후견인 선정 그외의 상속설계  

변호사를 통해 하시는 좀더 복잡한 상속 설계가 있습니다.  


 5.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입니까


    유언장은 대중매체에서 보신 대로, 자필로 유언장 작성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유언장이라고 

    쓰고 누구에게 얼마를 남기는 적으신 , 날짜를 적으면 됩니다. 다만 유언장 중간에 타자로  

    단어가 단어라도 들어가 있으면 손으로 유언장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또한 손으로 쓰신 

    유언장은 나중에 상속 법정에서 유언장이 고인의 자필로 쓰여진 것임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 필적 감정을 줄수 있는 증인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되도록 손으로 

    유언장을 남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유언장은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있기에, 되도록 자필보다는 타자를 치거나 컴퓨터를 사용해 

    인쇄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6. 그럼 유언장 쓸때 언제 증인이 필요한가요?


    자필로
유언장을 쓰면 공증할 필요도 없고, 증인도 필요없습니다. 허나, 앞서 말씀 드린대로 

    여러가지 위험부담이 따르기에 유언장을 자필로 쓰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자필로 쓰지 않고

    유언장을 타자하거나 인쇄하면 두명의 증인이 서명을 해야합니다. 유언장에서 상속을 받기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증인이 없습니다간혹 주에 따라 상속자가 증인이 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나, 훗날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상속에 관련없는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하는 

    것입니다상속자가 유언장 서명시 "외부 압력" 혹은 "영향" (undue influence) 이용해 유산을 

    더 많이 가로챘다라는 시나리오를 없애는 것이지요또한 후에 상속에 관해 이의 제기가 있을

    증인이 나와서 유언장 서명이 외부의 압력 혹은 영향없이 공정히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해주어야 

    하기에, 증인 선택 또한 신중히 필요가 있습니다.


 7.  유언장을 통해서 그럼 모든 재산이 상속 가능한가요?


     아닙니다이미 수혜자가 정해져있는 자산, 예를 들어 생명보험, 신탁, 은퇴연금 등은 해당 

     서류의 수혜자를 바꾸지 않고서는 유언장으로 바꿀 없습니다. 결혼전에 생명보험의 

     수혜자를 동생이름으로 해놓고, 결혼 작성한 유언장에서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남긴다

     하더라도 생명보험 서류에서 직접 수혜자를 바꾸기 전에는 아내가 수혜금을 받을 없습니다.


 8.  그러면 어떨 변호사를 통해서 유언장작성해야하나요?

     캘리포니아 상속법에 의하면, 개인 사망시 소유한 혹은 사업체가 15만불을 넘으면

     상속법정/재판소(Probate)  사망한 개인의 자산이 회부됩니다.  상속 재판소에서는 유언장이 

     제대로 작성되었는, 사망한 개인의 채무가 재산 분할 지불이 되는 확인한 , 재산 분할

     집행에 관한 법원 명령을 내립니다.  , 유언장을 써놓아도 결국 상속 법정을 통해 상속을 

     받으셔야하는 사태가 발생할 있습니다. 따라서 15만불의 재산을 가진 분은 변호사와 상담을 

     한후 본인에게 맞는 상속 계획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15만불이라고 하면 gross value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시장 시가만을 대변한 것입니다

     

     부동산을 예로 들었을 , 50만불집에 35만불 융자가 남아있어서 실제로 자녀들이 상속받을  

     있는 실금액은 50만불에서 35만불을 15만불입니다. 그러나, 상속법정에서 보는 재산은 

     시장시가 50만불로 보기 때문에, 50만불에 비례한 비용이 매겨집니다. 그렇기에 시장시가가 

     15만불이 넘어가는 재산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본인에게 맞는 상속 계획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상속계획을 하십니다. 


 9.  유언장과 리빙트러스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유언장을 작성했는 굳이 리빙 트러스트까지 만들어야할까요?”하며 리빙

     트러스트의 필요성에 대해 물어봅니다. 리빙트러스트의 필요성은 크게 세가지 입니다.  


     첫째,  유언장으로 본인의 사망시 원하시는 재산분할을 명시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쉽게 

     신속하게 되기 위해서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대로 15만불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유언장으로 자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명시하더라도 상속법원에 사망한 개인의 

     자산이 회부됩니다.  그러, 자산이 이미 리빙 트러스트 안에 속해져 있다면 상속법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수혜자에게 양도됩니다.


     두번째,  리빙 트러스트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가족관계 상황에 맞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있습니다.


     세번째, 불의의 사고 혹은 건강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없을 , 리빙 트러스트가 

     있다면, 신탁 관리자가  리빙 트러스트로 정해진 기간동안 자산을 관리를 한뒤, 수혜자에게 

     (beneficiary)에게 자산을 양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남아 있는 

     가족을 위한 자산관리 장치로도 리빙트러스트가 필요합니다.         


 10.  리빙트러스트도
여러 종류라는 ,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리빙 트러스트는 크게 나눠서 취소가능 리빙 트러스트 그리고 취소불가능 리빙 트러스트로 

      나눕니다.  말그대로 취소불가능 리빙 트러스트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만들기에 대부분의 경우 

      설립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취소가능 리빙 트러스트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조항을 

      더 추가하거나 혹은 리빙 트러스트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넣는 조항중의 

      하나는, 본인의 사망시 유산을 상속받을 자녀 상속재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걱정 때문에

      Spendthrift Provision (자산한정조항) 입니다. 즉, 일정한 기간동안 상속자가 받는 금액을 

      한정하는 것입니다.  취소불가능 리빙 트러스트 중 한인분들이 많이 쓰는 것은 취소불가능 

      생명보험 리빙 트러스트 그리고 자선 리빙 트러스트입니다. 즉, 자선 리빙 트러스트중 하나인          

      Charitable Remainder Trust의 경우, 본인이 자산 헌납에 대한 양도 소득세 혜택을 받고 

      일정한 기간 후에는 정해 놓은 단체나 기관으로 자산을 헌납할 있습니다.  생존시에 

      가지고 계셨던 가치관 혹은 신념을 사망후에도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서 지키실 있게됩니다.


 11.  요즘 메디칼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도 상속계획이 필요하다고 들었는, 그런 분들을 위한 

       리빙 트러스트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메디칼을 수혜받거나 받으려는 분들은 사망전에 estate recovery 대한 방지책을 

       세워놓아야합니다. 여기서 estate recovery 메디칼 수혜자의 사망뒤 주정부에서 수혜금액을 

       돌려받기위해 수혜자 가족을 상대로 claim 여는 것을 말합니다. 방지책중의 하나가 메디칼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라디오인터뷰 내용을 발췌하여 뺄것은 빼고 덧붙일 것은 덧붙여 올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월 첫째주/세째주 목요일 오후 4시 AM 1650에서 "주혜랑의 기분 좋은 오후"에서 유산상속법에 관한 인터뷰를 합니다.  

--------------------------------------------------------------------------------------------------------------------------------------------------------

        2017년도 2월 이후로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AM 1650 "매일 그대와"에서 유산상속법에 관한 

        인터뷰를 합니다.


유산상속,리빙트러스트,메디칼,유언장. 유언장
이 블로그의 인기글

유언장 쓰기와 리빙트러스트 : 2.5.2014 라디오 인터뷰 발췌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