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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산상속법(estate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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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유산상속계획
02/04/20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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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72.xx.xx.9

(문의) 213-380-9010


안녕하세요

 

새해들어 처음 인사드립니다.

 

우선 2014년도에 복 많으 받으시고 원하시는 일 다 성취하시기를 늦게나마 기원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유산상속법은 부자만 필요한 법 혹은 유산상속설계는 복잡하고 거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산 상속설계의 출발은 아주 간단한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계좌를 열때 Transfer on Death form 을 작성해서 은행 계좌 명의자의 사망시 잔금을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유산상속 설계의 방편입니다.  좀 더 나아가 

생명보험을 구입하여 남겨질 가족을 위해 어느 정도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혹은 펜션

은퇴연금 계좌등의 수혜자를 설정하는 것, 유언장 작성, 리빙 트러스트 설립등등 이 모두가 

유산상속설계로 각 개인, 가정, 재산, 목적에 따라 방법의 차이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기에 지나치실 수 있는 유산상속설계를 다시 한 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행계좌가 있다면 Transfer on Death 혹은 Payment on Death 서류를 작성했는 지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개인의 사망시 은행에서는 망자의 계좌를 우선 망자의 사망후 40일까지 

계좌를 동결시킵니다.  만약 수혜자 설정이 되어있지 않다면, 유산 상속법원을 통해 상속집행이 

이뤄져야하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 수혜자 설정 즉 Transfer on Death 혹은 

Payment on Death 서류가 이미 작성되어있다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잔고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에 따라서 은행에서 유산상속세를 낸 증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유언장 혹은 리빙트러스트에 정해놓은 동일한 수혜자와 일치하지 않을 시 Transfer on Death  

혹은 Payment on Death서류에 지정한 수혜자에게만 은행잔고를 줍니다.  

     

     예를 들어 자녀분이 갑, , , 정 이렇게 총 네분일때, 유언장 혹은 리빙 트러스트에는 네분에게 

재산을 골고루 나누겠다고 쓰고 Transfer on Death 혹은 Payment on Death 서류에는 갑 과 을

두 사람의 이름만 적어 놓았다면 갑과 을만 은행잔고를 받을 뿐, 병과 정은 은행잔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은행이 본인의 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는 지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많은 은행들이 

합병되면서 서류작업중에 미실되는 서류가 발생됩니다.  결국 본인의 재정은 본인께서 책임지시고 

관리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지요.

 

     두번째, IRA, 401(K) 혹은 Pension account 가 있으시다면 수혜자를 누구로 지정해놓았는 지 

확인하십시오.  미혼일 일때 계좌를 열고 부모를 수혜자로 지정했다면 결혼 후 배우자가 저절로 

수혜를 받지 않기에, 현 배우자의 이름을 수혜자로 다시 업뎃해야합니다. 또한 사별 혹은 재혼으로 

인해 수혜자의 이름이 바뀌어야 할때, 본인이 수혜자를 바꾸지 않으면 예전, 본인의 사망시 예전 

수혜자의 이름으로 지급이 됩니다.  또한 회사를 통해 받는 401(k)는 회사의 401(k) 방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자세히 살펴 보아야합니다. 최근에 상속분쟁 케이스에서는 망자가 첫번째 부인의 사망 후

본인의 세 자녀를 401(k) 의 새 수혜자로 지정해놨습니다. 그러, 사망한 직원의 401(K)는 

망자의 배우자에게 지불되는 회사방침이 있었습니다. (예외로는 직원의 배우자가 401(k) 를 

수령하지 않겠다라는  waiver 를 서명하면, 지정된 다른 수혜자가 대신 받을 수 있게 되어있었습니다

재혼한 새 부인은 waiver를 서명하지 않았고, 결국 세 자녀에게 배분될뻔한 401(k)가 재혼한 

새부인에게 우선적으로 분배가 되었습니다. 생명보험, 증권계좌등등도 수혜자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지정되어있는 지 잘 살펴보십시오.  또한 수혜자의 사망시에 다른 수혜자가 받게끔

2 수혜자를 정하거나, 공동수혜자를 정하는 것도 생각해보아야합니다.

 

     세번째, 부동산의 등기문서인 Deed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유산상속법과 상속

법정일을 둘다 하다보니, 잘못된 Deed로 인해서 손님분들이 세금문제를 겪으시거나, 유산 상속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변호사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Deed 작성시 법적인 Advice를 충분히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Joint Tenancy, Tenancy in Common, Community Property, Separate Property,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의 법적효력과 그에 관련된 세금이슈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본인의 deed는 어떻게 되어있는 지, 충분히 리서치하시고 공부하십시오.  

또한 근처의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유산 상속계획과 deed는 부합되는 지

또한 본인에게는 어떤 유산상속계획이 필요한지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위 칼럼에 Deed에 관해 올려놓았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산상속법 혹은 상속법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213) 380-9010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info@parklaws.com으로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산 상속,상속 계획,리빙 트러스트,신탁,유서,401(k),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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