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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문서 읽는 방법 (부동산 소유방법과 그에 따른 유산 상속법 이슈)
08/24/2013 20:10
조회  3509   |  추천   2   |  스크랩   11
IP 76.xx.xx.40

문의 (213) 380-9010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소유하시는 방법중에 가장 흔한 방식이 Joint Tenancy와 Tenancy in 

Common이 있습니다.  소유방식에 따라 살아있을 때 소유권운영 혹은 매각시 요구되는 점과 

사후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Joint Tenancy란 살아 있는 동안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Joint Tenant (공동소유주)들끼리 

부동산을 동일하게 소유하며, 사후에는 Survivor Joint Tenant (생존한 공동소유주) 가 부동산의  

100%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Joint Tenancy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살아 생전에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 동일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즉, 부동산을 매매했을때, 

각각 50%씩 권리를 가질 수 있음) 갑이 먼저 사망하면 을이 갑의 부동산 소유권까지 가지고 와서 

100%의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을이 먼저 사망하면, 갑이 100%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주로 부부사이나 부모자식간에 많이 쓰시는 방법으로 공동소유주 (Joint Tenant)의 

사망시, 소유권의 이전이 비교적 간단하게 이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대부분 경우 부동산 매각은 모든 공동 소유주들의 합의하에 이뤄져합니다. 또한 공동 소유주가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제 삼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새로운 공동소유주는 Joint Tenant로 부동산을 

양도받는 것이 아니라 Tenants in Common으로 부동산을 양도받게 됩니다 (즉, 본인의 사망시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귀속되는 일이 없게되며 타공동 소유주들의 사망시 소유권을 자동적으로 

양도받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 소유 형태로는 Tenancy in Common이 있습니다. Tenancy in Common은 

부동산 소유주들의 수대로 N분의 일로 동일한 소유권을 가지거나 혹은 소유주들의 합의, 법정판결, 

계약, 유언장에 의해 소유주들의 소유권을 각각 다르게 지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 을, 병, 렬이 부동산을 같이 소유하고 있을 때, 각각 25%를 동일하게 소유하거나 아니면, 

갑, 을, 병, 렬이 제각각 다른 퍼센티지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Joint Tenancy 와 다른 점은 

공동 소유주의 사망시에도 나타납니다. 생존한 공동소유주 (혹은 공동소유주들이) 사망한 공동

소유주의 권리를 이양받는 Joint Tenant와 다르게, Tenants in Common은 사망한 공동 소유주의 

부동산 소유권은 직계자손 혹은 정해진 수혜자가 유산 상속계획이나 혹은 상속 법정의 판결에 따라 

상속받게됩니다.  공동 소유자들이 각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에, 자기 몫의 소유권에 대해 

쉽게 양도 혹은 매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동산 소유형태에 대해 일부러 칼럼을 올리는 이유는 남편 아내 

부부간에 50/50으로 부동산을 나누고자 하는 의도로 Tenancy in Common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가끔 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하신 Equal Share의 재산 분할이 

한 배우자의 사망후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복잡한 상황을 만드는 일은 피하셔야겠지요?

 

오늘 한번 부동산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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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Joint Tenancy와 Tenancy in Common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자 하기위한 것이지, 

Joint Tenancy가 Tenancy in Common보다 더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Joint Tenancy로 하셨을 시 고려하셔야 할 점을 덧붙입니다.

 

Joint Tenacy로 하실 때 고려할 점 

1) Joint Tenants의 동시 사망시 유산상속 법정에 회부되거나

2) 공동 소유주가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악화로 의사결정을 못할때 부동산 매각이 힘들다는 점 

3) 마지막 생존 공동 소유주의 사망시 유산상속법원으로 회귀된다는 점 등등이 있습니다.    

부동산,joint tenancy,tenants in common,marital d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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