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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소유하면 Medi-Cal/ SSI를 수혜 못 받는다??
06/08/2011 12:25
조회  4817   |  추천   4   |  스크랩   11
IP 38.xx.xx.98


문의 (213) 380-9010

     어제 오늘 많은 분들이 SSI 혹은 Medi-Cal에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자 전화하셨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메디칼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의료보조혜택입니다.  SSI의 정식명칭은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으로써 주정부 재정보조 혜택입니다. 즉 주정부에서 나오는 

생활보조금입니다.  둘 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정부의 프로그램이기에 두 프로그램의 수혜자격을 

살펴보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첫번째, 연령입니다.  두가지 제도 모두 65세이상 연장자이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연령이 65세에 미치지 못하셨을 지라도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수혜자격을 볼때 얼마나 소유재산이 있는 지 측정합니다.  이때 소유재산이 (현금,주식, 미국 

저축채권, 은행통장, 부동산, 생명보험등등 을 다 포함)이 개인일 경우 2,000불가 넘지 않아야 하며 ,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수혜를 받을 경우) 3,000불을 넘지 않아야합니다.

넷째, 소유재산 측정에 제외되는 자산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두 제도간의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집, 차 한대 등등은 소유재산 측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간혹 거주하고 계시는 집 때문에 SSI 나 Medi-Cal를 못받는 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인 집과 차량 한대 등은 공제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메디칼 수혜를 받는 데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은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디칼 수혜자의 사망시 메디칼 

수혜자 소유의 부동산이 상속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probate) 캘리포니아 메디칼 당국은 Estate Recovery를 통해 망자의 재산에 claim을 열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메디칼 수혜를 받기 전 혹은 받고 나서 본인의 집을 리빙트러스트에 넣어서 메디칼 환수조치를 피하고 있습니다. 


반면 살아계실 때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식이 증여로 받은 집을 파실때, 많은 양도소득세를 물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나중에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의 기준치가 본래 구매시가 (부모가 집을 구매한 가격)로 매겨지기에 경우에 따라 많은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물수 있습니다.  집을 상속받았다면 양도소득세가 부모의 사망시기의 

시장가격에 맞춰진다는 점을 염두해볼때 좀더 신중히 고려해볼 방법이겠지요.

     예를 들어 갑이라는 분이 오래전에 5만불을 주고 사신 집이 현시가 30만불 짜리 집을  

자녀명의로 이전한 후  자녀가 35만불에 집을 판다면, 판매가 (35만불)에서 구매가 (5만불)을 뺀 액수, 

즉 30만불에 양도 소득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녀가 부모의 사망후 집을 상속 

받는다면 판매가 (35만불)와 유산 상속시 시가 (30만불)의 차이액, 5만불에만 양도소득세가 매겨지기에 

실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열거된 두가지 모두를 피할 수 있는 리빙트러스트 (Revocable  Trust)을 

권합니다.

    제 칼럼을 읽어보셨다면, 저번 칼럼과 이번 칼럼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눈치챘으리라 

사려됩니다.  한 순간의 결정이 본인과 자녀분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인민족학교 웹사이트 그리고 잘 알려진 Missy USA의 전문가 칼럼 (최병태님의 사회복지 칼럼)

에서도 SSI 와 Medi-Cal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되도록 명의 변경 혹은 증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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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대한 추가설명 드립니다.
     만약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집을 팔 경우 그 자녀가 팔기 전 5년 중에 2년을 그 집에서 

거주했다면 25만불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50만불)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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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1월 1일을 기점으로 캘리포니아 당국에서 메디칼 환수조치의 범위를 상속법원에 회부된 경우로 한정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칼럼도 그에 맞춰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상속,SSI,생활보조금,메디칼,집,부동산,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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