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teplanning
미국 유산상속법(estateplanning)
California 블로거

Blog Open 05.05.2011

전체     56433
오늘방문     25
오늘댓글     0
오늘 스크랩     0
친구     1 명
  최근 방문 블로거 더보기
  달력
 
비거주 외국인은 상속계획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06/12/2020 11:40
조회  66   |  추천   0   |  스크랩   0
IP 68.xx.xx.228

<비거주 외국인은 상속계획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거주 외국인이란 영어로 Non Resident Alien 쉽게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가지지 않는 이를 

말합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유산상속과 달리 비거주 외국인은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제약조건이 더 많습니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경우, 2020년 기준 일인당 1158만불까지 증여세 

혹은 상속세 없이 원하는 수혜자에게 증여 혹은 상속 가능합니다.  즉 살아생전 증여자 (donor)

1158만불 미만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피상속인이 1158만불 미만의 재산을 남기는 경우 

수혜자는 증여세 혹은 상속세없이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액와 상속세 면제액은 

통합세 (unified tax)이므로, 살아생전 증여한 금액만큼 상속세 면제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살아생전 100만불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2020년도 사망시 쓸 수 있는 상속세 면제액은 

1058만불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비거주 외국인의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현저히 낮게 6만불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사망시 비거주 외국인이 남긴 재산이 미국내 소재 재산 혹은 비미국내 소재 재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시 미국 소재 재산 (US situs asset)을 남기면 6만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40%이상의 세금을 상속세로 물게 됩니다.  반면에 비미국 소재 재산 (non-US situs asset)은 비거주 

외국인 사망시 금액에 상관없이 상속세에 저촉받지 않고 원하는 수혜자가 받아갈 수 있습니다.  

흔히 미국내 부동산, 미국회사의 주식등등은 미국소재 재산으로 간주되며,  연방채권 (U.S. 

Government and Corporate Bond ), 생명 보험금 혹은 은퇴계좌등은 미국내 계좌가 있어도 

비미국소재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간과치 말아야 할 점은 미국 

소재 재산 혹은 비미국 소재 재산에 관계없이 리빙트러스트 혹은 수혜자 설정을 꼭 해 놓아야 

합니다.  비미국 소재 재산이라고 하여 비거주외국인의 본국에서 상속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유산상속 법원은 망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망자가 남기는 재산 금액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시장가 15만불 이상의 재산인 경우 꼭 리빙트러스트 혹은 수혜자 

설정을 해 놓아야 합니다비거주 외국인의 증여세 혹은 상속세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살아있을 때 

원하는 수혜자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특이하게도 미국내 회사주식, 미국내 주 

혹은 지방정부 채권 (U.S. State Bond or Muni Bond) 은 비거주 외국인이 증여할 시 증여세의 대상은 

아니나, 사망시 남기게 되면 상속세 대상입니다즉 살아생전 미국내 회사주식 혹은 주/지방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차후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거주 외국인 본국에서의 증여세 처리입니다.  한국의 경우 증여세는 

수증자 (즉 증여를 받는 이)가 증여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내 회사주식 혹은 주/지방채권을 

증여 시 미국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으나 수증자의 한국 거주 여부에 따라서 한국정부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꼭 한국세법 또한 잘 살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미국내 회사주식 혹은 

/지방채권을 무조건 증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증여는 말 그래도 재산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온전히 양도하는 일입니다많은 이들이 증여 후 본인이 계속 권리를 누릴 수 있으리라 오해하지만,  

내 손을 떠난 재산에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상속계획은 이처럼 많은 단계의 과정을 거쳐 신중히 이뤄져야 합니다. 미국내 증여/상속세 관련 

문제도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하고 비거주 외국인의 본국의 증여/상속세 문제도 짚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꼭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른 상속계획을 하길 권유합니다.

문의 (213) 380-9010 / (714) 523-9010


외국인, 상속세, 증여세, 유산, 면제액
이 블로그의 인기글

비거주 외국인은 상속계획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